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0.  3.  15 .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금회추경안	비 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55,622	254,937	4,106	250,831	685
일 반 회 계		243,873	243,873	4,106	239,767	-
특 별 회 계		11,749	11,064	-	11,064	685
	의료급여기금	363	363	-	363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346	346	-	346	-
	주 차 장	11,040	10,355	-	10,355	685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685	685	-	-	-	-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685	685	-	-	-	-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일반회계)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율(%)
계	103,084,884	103,248,933	△164,049	△0.16
감사담당관	202,919	193,246	9,673	5.01
행정관리국	83,641,022	83,712,727	△71,705	△0.09
재정경제국	7,937,255	7,977,192	△39,937	△0.50
보 건 소	11,303,688	11,365,768	△62,080	△0.55

4. 검토의견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당초예산 중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전에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 본청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총 규모 6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없으며 전액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은 2009회계의 결산예상액 중 순세계 잉여금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증･감없이 최종예산 2,438억 7,300만원 중 각 부서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 등 총 28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2억 4,900만원,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 5억원, 기타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총 2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절감액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 8,500만원으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4억원,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3억원을 반영하였음.

○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030억   8,488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032억 4,893만 3천원 대비     0.16 % 감액한 1억 6,404만 9천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9,324만 6천원 대비 5.01 % 증액한       96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억 291만 9천원임.

- 행정관리국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6억 4,102만 2천원      으로써 기정예산 837억 1,272만 7천원 대비 0.09 % 감액한      7,17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 79억 7,719만 2천원 대비 0.50 % 감액한          3,9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소는 기정예산 113억 6,576만 8천원 대비 0.55% 감액한      6,208만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두어 긴급하게 편성한바, 추경예산액의 순수 증가규모는 6억 8,500만원에 불과하나 구청 전 부서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해 편성하려는 금회 추경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행정관리국 소관〉

○ 청렴도 설문조사 연구용역‥‥‥‥‥‥‥‥‥‥‥‥‥‥‥‥15,000천원

○ 청사관리 사무관리비‥‥‥‥‥‥‥‥‥‥‥‥‥‥‥‥‥△78,410천원

○ 청사관리 공공운영비‥‥‥‥‥‥‥‥‥‥‥‥‥‥‥‥‥△73,200천원

○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16,250천원

○ 직원교육훈련운영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24,000천원

○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출연금‥‥‥‥‥‥‥‥‥‥‥‥‥‥‥‥500,000천원

○ 주민센터 사무관리비‥‥‥‥‥‥‥‥‥‥‥‥‥‥‥‥‥△26,696천원

○ 주민센터 공공운영비‥‥‥‥‥‥‥‥‥‥‥‥‥‥‥‥‥△14,400천원

○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20,000천원

○ 자치법규정비 사무관리비‥‥‥‥‥‥‥‥‥‥‥‥‥‥‥△15,800천원

○ 예비비‥‥‥‥‥‥‥‥‥‥‥‥‥‥‥‥‥‥‥‥‥‥‥‥△96,682천원

○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48,131천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15,844천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43,166천원

○ 노인일자리확충 민간위탁금‥‥‥‥‥‥‥‥‥‥‥‥‥‥‥734,531천원

○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보수‥‥‥‥‥‥‥‥‥‥1,511,622천원

○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42,946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572,576천원

○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15,000천원

○ 규격봉투제작 사무관리비‥‥‥‥‥‥‥‥‥‥‥‥‥‥‥△47,720천원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200,763천원

○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25,988천원

○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 공공운영비‥‥‥‥‥‥‥‥‥‥△60.000천원

〈도시관리국 소관〉

○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연구용역비‥‥‥‥‥‥‥‥600,000천원

○ 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시설비‥‥‥‥‥‥‥‥‥△600,000천원

○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45,762천원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시설비‥‥‥‥‥‥‥‥‥△900,000천원

〈건설교통국 소관〉

○ 관내도로보수 시설비‥‥‥‥‥‥‥‥‥‥‥‥‥‥‥‥‥‥△50,000천원

○ 도로조명시설 관리 공공운영비‥‥‥‥‥‥‥‥‥‥‥‥‥△21,372천원

○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10,000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400,000천원

○ 독산 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3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