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0回 區議會 臨時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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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천구 VISION

재정경제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보   고   순   서

◈ 재정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     1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     3

Ⅲ.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  무  과 ․․․․․․․․․․․․․      4

○ 세 무 1 과 ․․․․․․․․․․․․․   7

○ 세 무 2 과 ․․․․․․․․․․․․․    9

○ 지역경제과 ․․․․․․ ․․․․․․․  11

○ 토지관리과 ․․․․․․․․․․․․․․15

	Ⅰ.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1. 재정경제국 직제현황 - 5과 21팀

											재 정 경 제 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역 경 제 과								토 지 관 리 과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세입총괄팀		부동산1팀	부동산2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 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지역경제팀	산업단지관리팀		유통지도팀		원산지관리팀			지적행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2.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과 별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5 123
재 무 과	19 17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공사·물품계약 및 회계집행, 물품관리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봉급 및 제수당 지급
세 무 1 과	36 38	∘구 세입․세외수입 관리 총괄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부과․징수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세 무 2 과	28 27	∘현계관리․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자동차․면허세 및 차량취득․등록세 부과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부과 징수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지역경제과	19 18	∘공장등록 및 아파트형공장분양승인, 재래시장관리 창업지원센터 관리, 금천구상공회 ∘디지털산업단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MFT 사업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토지관리과	23 23	∘건축물대장 정리 발급 및 G4C관련 업무 ∘토지관리 업무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지도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0 예산액	2009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023,376	5,425,503	1,597,873
재무과	계	344,771	326,591	18,180
	정책사업비	196,352	175,732	20,620
	행정운영경비	148,419	150,859	△2,440
	재무활동비		-
세 무 1 과	계	399,392	437,498	△38,106
	정책사업비	192,000	236,765	△44,765
	행정운영경비	207,392	200,733	6,659
	재무활동비		-
세 무 2 과	계	484,651	521,047	△36,396
	정책사업비	303,417	325,018	△21,601
	행정운영경비	181,234	196,029	△14,795
	재무활동비		-
지역경제과	계	5,605,209	3,909,072	1,696,137
	정책사업비	5,301,454	2,773,755	2,527,699
	행정운영경비	103,755	135,317	△31,562
	재무활동비	200,000	1,000,000	△800,000
토지관리과	계	189,353	231,295	△41,942
	정책사업비	56,217	99,407	△43,190
	행정운영경비	133,136	131,888	1,248
	재무활동비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    무    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계질서 확립

ꏚ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 대    상 : 총2,550건(토지 2,415필지, 건물 96동, 기타 39건)

○ 조사기간 : 2010년 4월 ~ 10월

○ 조사내용 : 토지현황,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

○ 조치계획 : 변상금부과, 대부사용 조치,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ꏚ 재난․사고 대비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 대    상 : 우리 구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 2,157건

○ 가입기간 : 2010. 1. 1. ~ 12. 31.(한국지방재정공제회)

ꏚ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및 자금집행방식 개선

○ 일반입찰(7일이상 → 5일), 전자수의(5일이내 → 3일)

○ 선금지급율 상향 조정, 하도급대금직불, 기성대금 지급간격 단축

○ 수의계약 적용범위 한시적 확대(2010. 10. 31.까지)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

ꏚ 전자태그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

○ 대  상 : 594종  29,861건

○ 내  용 : 물품별 전자태그 부착 및 리더기 인식을 통한 물품관리체계 구축

ꏚ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추진일정

-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2010년 4월

-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요청 : 2010년 5월 ~ 6월

- 결산승인 및 고시          : 2010년 9월 ~ 10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무 1 과

세입목표달성 및 재정 수입의 관리

세와 권익신장

ꏚ 2010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201,658백만원

○  구세 세입목표(  51,634백만원) : 전년대비 1,297백만원, 2.5% 감

○  시세 세입목표(150,024백만원) : 전년대비 4,405백만원, 0.3% 감

○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과세자료 전수조사(2월 ～6월)실시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노력

ꏚ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 중점조사대상 : 법인 (1,480개) 및 감면된 아파트형공장 (3,339개)

○ 조사방법 : 법인명부 일제정비(2월), 서면 신고조사 및 직접조사

ꏚ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

○ 구 세외수입 세입목표(39,051백만원) : 전년대비 2,341백만원, 6.4% 증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및 부과징수실태 지도점검 실시(년2회)

○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전문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ꏚ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 - 우수실적 달성

○ 평가분야 : 시 세입종합평가

(시세 세입, 세원발굴, 세외수입 3개분야를 통합하여 단일 평가)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분기1회)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등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무 2 과

공평과세실현과 세입목표 달성

ꏚ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2010년 세입목표 : 82,600백만원(2009년 대비 2,988백만원 3.8% 증)

- 구 세 :    9,116백만원 (2009년 대비   1,482백만원   19.4% 증)

- 시 세 :  73,484백만원 (2009년 대비   1,506백만원     2.1% 증)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ꏚ 과년도 체납 징수 및 인센티브사업 총력추진

○ 사업명 : 지난 연도 체납시세 징수평가

○ 인센티브사업 평가 항목별 추진 전략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분기1회)

○ 체납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2회) : 4월 ~ 5월, 10월 ～ 12월

○ 상습체납차량 집중 정리(채권확보,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ꏚ 과세자료 정비

○ 중점정비 대상 : 26,715건(사업장15,846업체, 차량 등 비과세10,869건)

○ 각종 공부자료와 과세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비과세 ․ 감면조건 위반자 전수조사 실시(2회) : 2010년 5월, 9월

○ 신고납부불이행으로 추징과세 되는 사례 최소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

ꏚ 납세홍보활동 강화

○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발송 납세안내 : 1월, 6월, 8월, 12월

○ 납세자 편의시책(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 납부) 적극 홍보

○ 신고납부 세목 납기 내 납부안내 실시로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1. 지역상권활성화 기반 구축

ꏚ  대명시장길 시설현대화 추진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L=170m, A=4,285㎡)

○ 소요예산 : 4,795백만원(국비 2,877/시비 863/구비 575/민자 480)

○ 진행상황 : 시설현대화 자문용역의뢰, 민자부담금 징수 추진 중

ꏚ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

○ 위    치 : 독산3동 남문시장 일대

○ 규    모 : 아케이드 개보수(L=200m, A=2,280㎡), CCTV 설치(12대)

조형물 설치(2곳), LED 전광판설치(6개), 돌출간판 정비(97개)

○ 소요예산 : 790백만원(국비 474/시비 142/구비 95/민자 79)

○ 진행상황 : 민자부담금 징수 추진 중

ꏚ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시흥1동 현대시장 일대

○ 규    모 : 452㎡(137평), 건물 2층, 주차장, 상인회 사무실, 물류센터 등

○ 소요예산 : 2,432백만원(보상 2,000/철거․설계․공사 432)

○ 진행상황 : 부지매입완료, 철거 발주 중

2.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ꏚ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 대    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 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약 40개 업체)

○ 지원업종 : IT, LED, ROBOT, FASHION 등

○ 지원방법 : 전시회 규모, 참가기간 등을 심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81백만원

ꏚ  MFT 금천센터 운영

○ 센터위치 : 금천구 패션단지길52(가산동 60-52 마리오Ⅱ) 10층

○ 운영주체 : 금천구청(한국전파진흥원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 정보통신부, 통신망 구축 : LG전자(주)]

○ 서비스 영역확대 : GSM 테스트 외의 요구사항 반영

- UMTS/WCDMA 등 3G 테스트 서비스 검토

○ 소요예산 : 900백만원(전액국비)

ꏚ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융자 및 상환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금리 2.8%)

○  융 자 지 원 : 35개 업체(35억원, 1업체당 한도1억원)

○  대상업체선정 : 2010년 3월중(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ꏚ  중소기업지원 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 주요 서비스 내용

- 입찰정보, 입찰컨설팅, 전자세금계산서, 원자재 물가정보, 기타 상품

홍보관 등 운영

○ 회원 인증제 실시로 회원사에 대한 별도의 DB구축

○ 사 업 비 : 33백만원

3.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 확대 추진

ꏚ  유기동물 보호

○ 추진방법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리위탁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소요예산    : 44백만원(유기동물 두당 84천원, 길고양이 두당 100천원)

ꏚ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단속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2,744개소 및 신규 신고업소

- 의무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22개 품목(고춧가루, 마늘 등) 자율확대 추진 : 서울시 중점추진사항

○ 내    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홍보 및 단속

○ 추진방법

- 상시단속 : 상시단속반 운영(1개반 3명)

-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 : 원산지 표시 홍보 달력, 리후렛 등

- 영업자교육 : 원산지 표시 관련 집합 교육 연2회 실시

- 취약업소 연2회 이상 특별단속 및 분기 1회 한우 유전자 검사

○ 소요예산 : 10백만원

4. 대부업 사무 처리

ꏚ  추진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개정- 2009. 9. 8. 시의회 가결

○ 시행일 : 2010. 1. 1.

○ 내  용 : 대부업 신고, 과태료부과, 지도․감독 등 대부업 민원사무 전반

○ 등록업체수 : 금천구 - 97개소 (2010. 2. 28. 현재)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토지관리과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ꏚ 건축물카드대장 보존문서화

○ 대    상 : 총163,879매

○ 사업기간 : 2010. 3. 1. ~ 8. 31.

- 건축물대장의 디지털화, 세움터 연계발급 프로그램 개발,

문서보관소 이관으로 영구보존

ꏚ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관리현황(520개소) : 공인(404개소), 중개인(115개소), 법인(1개소)

-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ꏚ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 대    상 : 62개소(구․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소요예산 : 26백만원

- 현황측량 실시, 시스템 속성조사, 행정재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ꏚ GPS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 대    상 : 327점

○ 소요예산 : 16백만원

- 연 2회 전수조사, GPS측량방법에 의한 좌표변환 및 성과산출

ꏚ 우리 구 숨은 땅 찾기 및 일단의 토지 일제조사

○ 대    상 : 20,636필지

- 우리 구 숨은 땅(미등록지)을 발굴, 2필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단일필지 이용안내, 구수입 증대기여

ꏚ 개별공시지가 관리 철저 - 19,867필지

○ 일 정

- 토지특성조사 : 1월 ～ 2월, 7월 ～ 8월

- 지가 산정, 검증 : 3월 ～ 4월, 8월 ～ 9월

- 공시 : 5월 31일,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