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03. 16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조문 신설【안 제 29조의 2부터 제 29조의 7까지】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 30조 부터 제 33조까지】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 9924호, 2010. 1. 1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3조(세목)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고, 제 3호부터 제4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삽입하였음. ◦안 제 29조의 2부터 제 29조의 4까지를 제 2장 제 4절에 주민세 재산분의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과, ◦안 제 29조의 5는 같은 장 제 5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안 제 30조부터 제 33조까지는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2장 제 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 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 9924호, 2010. 1. 1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 안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관 통칙 <신설 2010.1.1>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73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010.1.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전문개정 2010.1.1]

제175조(납세지)

①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1997.8.30, 2010.1.1>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0.1.1>

③ 삭제 <2010.1.1>

④ 삭제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2관 균등분 <신설 2010.1.1>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삭제 <2010.1.1>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0.1.1>

④ 삭제 <1998.12.31>

⑤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관 재산분 <신설 2010.1.1>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설 2010.1.1>

제1관 통칙 <신설 2010.1.1>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2관 소득분 <신설 2010.1.1>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10.1.1>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2010.1.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2010.1.1>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2010.1.1>

[전문개정 1994.12.22][제목개정 2003.12.30]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1.1>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2010.1.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2010.1.1>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1>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99.12.28]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

[전문개정 1994.12.22]

제179조(소액부징수)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8.12.31,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2 삭제 <1994.12.22>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1>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9.12.28, 2005.12.31>

③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5.12.31, 2010.1.1>

⑤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10.1.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4(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본조신설 1976.12.31]

제3관 종업원분 <신설 2010.1.1>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6 삭제 <1994.12.22>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조신설 2010.1.1]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삭제 <2005.05.24>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30조(세율)

① 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종업원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1조 삭제 <2004.05.24>

제3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의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