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03. 16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제14조,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공포･시행)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하려는 조례 안의 내용은, ◦ 안 제 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 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 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개정하였음. ◦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시행함에 따라「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과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적법한 조례 안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개정 [2007.05.23 조례 제497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523호]

개정 [2008.05.16 조례 제539호]

개정 [2009.06.01 조례 제581호]

개정 [2009.12.24 조례 제599호] [시행 2010.01.01]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  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09.12.24>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24>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