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03. 16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15명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조정의 신청은 50인이상의 연서로 신청함(안 제10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 1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 36조에 따라 우리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로 인해 중소영세상인･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2조(기능)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 관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제 3호에 의거 본 조례 안의조정대상인 대규모점포란 매장이 2 이상 연접되어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우리구의 대규모점포는 “롯데마트 금천점”,“플라자 카멜리아”,“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금천점”,“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시흥점”,“시티렉스”,“원신월드”,“유창상가”,

“시흥중앙철재상가”,“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푸른터시장” 등 10개소가 해당되겠음.

◦ 안 제 3조(구성)에서 위원회는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1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을 두며,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금천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금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구성하였음.

◦  안 제 4조(임기)에서는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 9조(수당 등)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 10조(조정의 신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인 이상의 연서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쟁의 내용과 피해사항,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그 사안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 12조(조정절차)에서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정하였음.  또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의 수락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 13조(조정에 대한 불복)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 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 등은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조정신청으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 17조(조정의 효력)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5개 자치구중 7개구(동대문구,강동구,양천구,중랑구,송파구,도봉구,강북구)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제 36조에 의거 본 조례 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조정의 신청)제 1항에서「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수정하여 바꾸어 써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     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009.4.1>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