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2. 보고일시	2010. 03. 16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대형쇼핑센터의 등장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1동 현대시장에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 39조제 1항제 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임. ◈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본 사업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치는 시흥1동 848번지 31호에 대지면적은 452.1제곱미터(137평)이며, 건축물의 면적은 132제곱미터(40평)에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임. - 층별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1층에는 공중화장실, 주차장, 배송센터 집하장 등이 설치되며, 2층에는 상인교육장, 상인회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임. ◦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7억원, 건축비 등 7억 3,200만원으로 총 24억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음.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국비 14억 5,071만 9천원, 시비 5억 8,028만 7천원, 구비 3억 8,685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1,786만 5천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현황측량비 및 감정평가비 등으로 1,413만 5천원은 기 지출하였음. ◈ 본 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현재 정부에서는 1996년 국내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국내･외 대형할인점 및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구 시흥1동 88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현대시장은 주차장, 화장실 등이 전혀 없으며, 대형마트 등의 성장으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현대식 건물과의 편의시설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편의시설을 건립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시장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관   련   자   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848-31호

◦ 대지면적 : 452.1㎡(137평)

◦ 건립규모 : 132 ㎡(40평)

◦ 주요시설 : 공중화장실, 주차장, 상인교육장, 상인회사무실 등

◦ 소요예산 : 2,432백만원(토지매입비 1,700백만원, 건축비 등  732백만원)

□ 토지매입계획

(단위:천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취득면적 (㎡)	소유자	토지매입비 등 (추정가액)	비고
시흥동 848-31	대지	452.1	452.1	최성규	1,700,000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천원)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 별 주 요 시 설	건축공사비 등 추정소요예산	비고
시흥동 848-31	지상 2 층	◦1층 : 공중화장실, 주차장, 배송센터 집하장 등 ◦2층 : 교육장, 상인회사무실	732,000

□ 추진일정

◦ 2010.  2월 : 구유재산 취득방침 및 토지매입

◦ 2010.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

◦ 2010.  4월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

◦ 2010.  7월 : 건축공사 발주 및 입찰

◦ 2010.  8월 : 건축공사

◦ 2010. 12월 : 준공 및 개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