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2. 보고일시	2010. 03. 16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시흥동 789번지외 8필지에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12m 계획도로)에서 금천 한내 간 철도횡단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구에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안은 시흥동 789번지외 8필지에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12m 계획도로)에서 금천 한내 간 철도횡단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 39조 제 1항 제 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임. ◈ 본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시 장기적 안목에서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구 도시기반시설 관련부서 협의 시 보도육교 설치를 적극 권장,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 7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시 “철도횡단 보도육교는 준공 후 금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의결 처리되어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항임. ◦ 설치구간은 시흥동 789번지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금천 한내까지 폭 4.5m, 길이 49.8m 규모의 보도육교 및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하여 우리 구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안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 남서울한양아파트와 인근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향후 설치예정인 도시계획도로(12m)와 한내천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이 없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도육교의 설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음. ◦ 따라서 우리구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상 시설이용 등 예상수요를 고려할 경우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   련   자   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 사업개요

◦재 산 명 : 보도육교 및 엘리베이터(1기)

◦ 설치구간 : 남서울한양아파트 사업부지 ~ 금천 한내

◦ 규    모 : 폭 4.5m, 길이 49.8m

◦ 구   조  : 강거더

◦ 설 치 비: 3,140,000천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