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 안 번 호	1166	발 의 일 : 2010. 4. 20. 발 의 자 : 임부재 의원 외 6인

1. 주    문

○ 2010년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한국민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며 도발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금번 사태는 한일 양국 미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검정승인 취소를 요구한다.

2. 제안이유

○ 지난 3월 30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 2종을 검정승인한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바,

○ 이에 우리 금천구 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번 교과서 왜곡 행위는 한일 양국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아울러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침탈하는 행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에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

3. 이송처 : 주일대사관,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붙임 :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3월 30일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왜곡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이 어린 소학교 학생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교육하려는 작금의 현실을 대(代)를 이은 신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금천구의회는 25만 금천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소학교 사회교과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왜곡 표기하고 이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넷째, 우리 금천구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본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