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04. 21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 6조와 같은 법 제 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 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추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 5조(클린에어존의 지정)는「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업소를‘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여 표지 및 금연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며, 우수시설 및 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 6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에서는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며,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 안 제 7조(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권장) 및 제 8조(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는 미성년자의 담배판매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였고,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 11조(예산지원 등)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 시설, 금연교육 등 금연 활동 및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 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제 6조와 같은 법 제 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금천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 됨.

◦ 본 조례 안은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비흡연자의 대다수가 간접흡연 상태에서 상시 노출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공간에서만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6개 자치구에서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간접흡연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노약자･어린이가 많이 찾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대 지정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 활동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ㆍ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1. 나프틸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닐 크롤라이드

5. 비소

6. 카드뮴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도로교통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ㆍ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법률 제9860호, 2009.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