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 안 번 호	1162	제출년월일 : 2010. 04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안건명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주  문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 가결을 구함

3.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금천구 독산1동 144-45호 일대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금천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의 명칭 :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13,518.0	-

1)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독산1동 144-45	13,717.7	감)199.7	13,518.0	-

○ 변경 사유서

2010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계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18.0	-	13,518.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518.0	-	13,518.0	10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3,518.0	100.0	-
택 지	소 계	12,153.0	89.9	-
	택 지	12,153.0	89.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365.0	10.1	-
	도 로	418.0	3.1	기부채납 : 405.0㎡ 대체도로 : 13.0㎡
	공 원	947.0	7.0	기부채납

4)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6	독산1동 144-49	독산1동 144-43	일반 도로	-	-	-

나)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독산1동 144-49	-	증)947.0	947.0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구역 내	-	증) 150.0	150.0	-
	경로당		-	증) 150.0	150.0	-
	경비실		-	증) 50.0	50.0	-
	문고시설		-	증) 150.0	150.0	-
	어린이놀이터		-	증) 412.0	412.0	-
	근린생활시설		-	증) 1,270.0	1,270.0	-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철거 후 신축
신설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518.0	택지	12,153.0	독산1동 144-45 번지 일대	기존건축물 66개동 철거 후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최고층수

(층)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독산3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3,518.0

택지

12,153.0

독산1동

144-45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7

217.0

평균

13층

이하

45,98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규모		세 대 규 모(기준)
		60㎡ 이하	85㎡초과
세대수기준	총 212세대	83.0% (176세대)	17.0% (36세대)
연면적기준	전 체	77.2% (기준 50%이상)	22.8%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함

-

5.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 금천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는 전체 66동 건축물 중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46동으로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부지내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신축할 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할 수 있음

○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구역내 주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6. 추진 경위

○ 09. 03. 24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용역 착수

○ 09. 11 ~ 12 :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 10. 01. 18 : 주민설명회

○ 10. 02. 03 : 주민공람공고(31일간)

7.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결과

○ 관련 부서 협의

1)  협의 기간 : 09. 11 ~ 09. 12 :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2) 협의 내용 및 조치 : “별첨 내용 참조”

○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내용

1) 공람기간 : ‘10. 02. 03 ~ 10. 03. 05

2) 공고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3) 이해관계인 공람 의견 : 없음

8. 우리구 의견

○ 우리구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서울시에 승인 신청코자 함

	< 별첨 >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조치내용	반영 여부
1	도시 관리과	• 대상지 주변이 저층주택으로 주택재건축기본계획상 2종7층(평균10층이하)으로 층수완화 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통경축 확보 등 주변경관이 개선되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층수완화가 가능함으로 경관개선방안 및 경관시뮬레이션 등 제시	• 대상지 주변은 3개(독산 2,4,5구역)의 재건축 예정구역이 인접해 있으며, 향후 재건축 진행시 통경축 및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인하여 경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 경관시뮬레이션을 분석하여 사업 전․후 비교를 제시하겠음	반영
		•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 계획 수립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도입 적용 검토 요망	• 건축심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대상지 동측 도로변으로 보도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지를 위요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 저층부를 일부 후퇴하여 피로티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요망	• 동측 도로변은 확폭계획이 없으며, •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은 1개층으로 계획하였고, 주민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성을 고려 피로티 계획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일부 반영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계획은 주변 교통현황체계 및 시흥대로변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검토 요망	• 기본계획상 제시된 서측도로 확폭(12m) 및 마을버스 노선 등을 감안하여 주출입구를 계획하였으며, • 부출입구는 시흥대로변 긴급차량 등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서측에 계획하였음	반영
2	주거 정비과	• 금천구 2,3,4,5구역이 근린생활권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생활권차원에서 도로망 정비, 필요한 학교시설의 검토, 공원 및 녹지공간의 확보 등 종합적인 생활권단위의 정비계획 수립 요망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일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2,4,5구역이 인접하여 있는바, 근린생활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4,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본 구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변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용도) 확보방안 검토 요망	• 대상지의 여건상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는바, 소형주택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확보방안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	• 대상지는 기반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며, 추가기반시설(도로, 녹지 등)확보를 위하여 현 상태로서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민대다수가 공동주택 재건축을 원하는 상황임	반영
3	상임 기획단	• 지하 주차장 진출입시 차량동선 직선화 검토 요망	• 직선화 대안 제시	반영
		• 대상지에 인접하여 재건축 예정지구가 다수 입지하여 있는 바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요망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일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2,4,5구역이 인접하여 있는바, 근린생활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4,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본 구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변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위    치    도 >

< 정 비 계 획 결 정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