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 안 번 호	1163	제출년월일 : 2010. 04.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안건명 :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주  문 :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대로 가결을 구함

3.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금천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금천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의 명칭 : 금천구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	11,437.5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1,437.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959.0	25.8	-
	도 로	2,539.0	22.1	기부채납 : 738.0㎡ 구유지 : 1,801.0㎡
	공 원	420.0	3.7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8,478.5	74.2	-
	획지1	7,703.9	67.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774.6	6.8	어린이집 대체부지

2)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37.5	-	11,437.5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7.5	-	11,437.5	100.0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가) 도 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류	-	6	국지도로	-					서울공고310호 1980.10.13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소로	2류	-	8	국지도로	125	시흥동 881	시흥동 881-62	일반 도로	-		도로확폭
기정	소로	2류	-	6	국지도로	-					서울공고310호 1980.10.13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소로	2류	-	8	국지도로	144	시흥동 880-1	시흥동 881-44	일반 도로	-		도로확폭
기정	소로	1류	-	8	국지도로	-					서울공고310호 1980.10.13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	소로	1류	-	10	국지도로	179	시흥동 1000-27	시흥동 1050	일반 도로	-		도로확폭

나) 공 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시흥동 881-44 일대	-	(증)420.0	420.0	기부채납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계	-	1,340.0	-
관리시설	관리 사무소	60.0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터	350.0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60.0	-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	870.0	지하1/지상2층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신규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437.5	금천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	기존건축물 49개동 철거 후 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신규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437.5

획지1

7,703.9

금천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8.19%

218.45%

40m이하

13층이하

25,749.07㎡

획지2

774.6

어린이 집

대체부지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규모		세 대 규 모(기준)
		60㎡ 이하	60~85㎡이하	85㎡초과
세대수기준	(총146세대)	51.4% (75세대)	21.9% (32세대)	26.7% (39세대)

■ 주택 전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3.3%(기준 60%이상)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58.1%(기준 50%이상)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개선』을 검토하여 평균13층 이하로 층수완화

계획 하였음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현재 사업지에 881-25, 881-26번지는 금천구의 소유인 어린이집(774.6㎡)이 위치해 있으며, 부지를 동일      하게 계획하였으며, 향후 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시 조합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본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재난방지	▪화재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 우수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수립 ▪교통 : 재해시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	-

7)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설립예정)	•기존 : 55세대 •계획 : 146세대 •증가 : 91세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기준)	해당사항 없음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여 부담토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49	38	11	49	49	-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51	170	22	148	401	62	339	-
단독주택	47	157	19	138	375	54	321	-
공동주택	4	13	3	10	26	8	18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규모별 거주현황

구역내 거주 주택(건축물) 규모					비 고
구 분	소계	60㎡	60초과～ 85㎡이하	85㎡초과
계	49	11	15	23	-
주 거 용	38	10	13	15	-
비주거용	11	1	2	8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현황

구 분	합 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비 고
계	146	75	32	39	-
조합원분양	-	-	-	-	-
일반분양	-	-	-	-	-
임 대	-	-	-	-	-

※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현재 구역지정단계에서는 알수 없으며, 향후 조합설립인가시 알 수 있음

1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토지이용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	시흥동 881번지 외 65필지	11,437.5	-
획지1	공동주택		7,703.9	1개 필지로 합필
획지2	어린이 집		774.6	1개 필지로 합필 (대체부지)
획지3	소공원		420.0	1개 필지로 합필
획지4	도로		2,539.0	-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산정식 : (법정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건설계획

법적상한용적률(예정)	정비계획용적률	건설 규모	비고
218.45%	218.45%	-	-

12)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절․성토 발생 및 지형변화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 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 확보 및 적정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공원, 녹지 등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동․식물상	×	-	-
	습지보전	×	-	-
생활환경	바람	×	-	-
	에너지	○	▫에너지 소비증가 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환경오염	×	-	-
	경관	×	-	-
	휴식 및 여가공간	×	-	-
시행중 예상되는환경영향		○	▫폐기물의발생, 비산먼지,공사장 소음문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사업시행 이전에 보존가치 있는 수목에 대해 조사하고 가 이식후 재식 등 대책수립

※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13)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현황이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고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거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공사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 금천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는 전체 49동 건축물 중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35동으로 7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부지내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신축할 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할 수 있음

○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구역 내 주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6. 추진 경위

○ ‘2006. 03 : 정비예정구역지정(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 ‘2009. 03 :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용역 착수

○ ‘2009. 06 ~ 08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09. 08 ~ 10 : 정비계획(안) 수립

○ ‘2009. 11 ~ 12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2010. 01. 18 : 주민설명회

○ ‘2010. 02 ~ 03 : 주민공람공고(31일간)

7.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결과

○ 관련 부서 협의

1)  협의 기간 : ‘09.11.10 ~ ‘09.11.20 :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2) 협의 내용 및 조치 : “별첨1 내용 참조”

○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내용

1) 공람기간 : ‘10. 02. 03 ~ ‘10. 03. 05

2) 공고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3) 이해관계인 공람 의견 : “별첨2 내용 참조”

8. 우리구 의견

○ 우리구 시흥동 881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원안대로 서울시에 승인 신청코자 함

<별첨1> 금천구 시흥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부서 협의 의견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과	기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확보감 검토	각 동마다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시개방감을 확보하였으며,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반영
	저층 주택지와 인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방감 확보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관리과	대상지는 주변이 저층주택지이며 주택재건축기본계획상 2종7층으로 계획된 부지로서 층수완화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변경관이 개선되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층수완화토록 하고 있으므로 경관개선방안 및 경관시물레이션 등 제시 필요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서 주변경관이 개선되어 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층수완화토록 하고 있으므로 경관개선방안 및 경관시물레이션을 제시하였음	반영
	정비계획 수립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 게획 수립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도입 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적용 검토	정비계획 수립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현재 부지특성상 개발가능용적률 이상으로 계획이 건축법상 나오지 않으므로 현재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배치계획상 고층부 건물의 동간거리가 약3~5m정도로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이격거리를 일정거리 이상 확보하고, 건축물 배치계획은 판상형보다 탑상형 등으로 개방감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 검토	건축배치상 고층부 건물의 동간거리가 협소하여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의한 측면과 측면의 거리는 4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4m거리를 확보하여 계획하였으며, 부지 특성상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배치의 단조로움을 피함	일부 반영
서울시 주거정비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부재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본 구역의 경우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전 비용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정비구역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추진함이 타당함	현재 시흥1구역은 기존 권리자가 55명으로서계획세대수는 146세대이며, 일반분양 세대수가91세대로 기존보다 약1.6배 이상 정도 증가하여 권리자수 비해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사업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할 것	201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에 예정구역으로 잡혀있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의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므로 당연히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비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업부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발은 어려운 실정임	반영
	정비구역 명칭은 주거정비과-9760호(2006.09.05)에 따라 부여	정비구역 명칭은 주거정비과-9760호(2006.09.05)에 따라 시흥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부여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기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 동서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검토하고, 101동과 102동이 가깝게 인접하여 있는 바, 보행통로 확보를 위한 건축배치의 재검토가 요망됨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각 동마다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권을 확보하였으며, 101동과 102동이 거리가 협소하여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의한 측면과 측면의 거리는 4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4m거리를 확보하여 계획하였음	일부 반영
	당해구역 연접도로에 대한 단면도 제시 요망 (보도포함)	당해구역과 연접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단면도를 제시하였음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소로1-가)은 정비구역 외 부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정권한에 대하여 재검토 하시기 바람	금천구 시흥동 일대는 서울특별시공고-제310호(1980.10.13)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따라서 신설이 아닌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서를 『시설계획과-11860(2008.10.30)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9.1)시행철저』 공문 참조하여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환경성 검토서를 『시설계획과-11860(2008.10.30)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9.1)의 개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였음	반영
	우리시 시설계회과-12271(2007.12.21)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도시관리계획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건축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시설계회과-12271(2007.12.21)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도시관리계획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건축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서울시 환경협력 담당관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시 사업설명자료(PPT자료) 10매(양면출력) 및 CD2매를 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지속가능성평가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반영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공원조성과	단지 내 아파트 건물을 정비구역 중앙에 밀집배치로 통풍 및 경관통경축이 차단되므로, 차단되지 않도록 건물 배치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람	각 동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에 통풍에 문제가 없으며, 통경축이 차단되지 않도록 동서축으로 최대한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전체적인 통경축 확보는 부지특성상 어려운 실정임	일부 반영
	우리시에서는 기존 아파트담장을 철거하고 인접보도와 연계하여 그린웨이 등을 조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녹지와 연계되어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망	단지 내 계획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녹지와 연계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일부 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한 후 공원을 조성하시기 바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담당부서(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한 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주차계획 담당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주차장 설치계획은 법 제19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와 관련된 인‧헌가시 귀구의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차규모와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한 구역 내에 우리시 소유의 노외 및 노상주차장 부지와 건물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시 주차장 설치계획은 법 제19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구역 내에는 노외 및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추후 반영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시 먼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등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무상양도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등을 사전검토하기 바람	현재 구역계안의 도로는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확정조서가 있으며,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구역내 공동주택지에 포함되는 구유지는 조합에서 매입하며, 이에 따른 개발가능용적률을 산정하였음	반영
서울시 교통시설담당관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재무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현 단계는 행정계획 단계로서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우‧오수의 통수능력 검토를 통한 세부관로계획을 수립 후 사업 시행인가시 별도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시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우오수의 통수능력 검토를 통한 세부관로계획을 수립 후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수립 -우수량 산정시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의 강우강도 공식과 유출계수를 적용하고, 사업지내 우수관(하수관)의 강우강도는 간선관거(CA≥12ha)는 30년빈도, 지선관거(CA<12ha)는 10년빈도 이상으로 검토	사업시행인가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우수량 산정시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의 강우강도 공식과 유출계수를 적용하였음	추후 반영
서울시 조경과	사업구역 내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도로변으로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단지 내 조경시설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및 가로변 조경시설 등이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연계 될 수 있는 방안 적극 권장	단지 내 담장설치는 지양하고, 조경시설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및 가로변 조경시설 등을 연계하도록 각 동마다 필로티를 설치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일부 반영
	사업구역의 보행동선이 녹지축의 네트워크로 연계되도록 조경계획 수립 권장
	구역내 기존수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수형이 양호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사업시행시 조경수로 적극활용 방안 강구 및 자치구 나무은행 활용 적극 권장	사업시행인가시 수형이 양호하며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조경수로 적극활용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사업 시행시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효공간에 선형의 띠녹지 조성 및 가로수 4배증을 적극 추진 권장 하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우리시 푸른서울 가꾸기 홈페이지의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성 관리	사업시행인가시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성 관리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옥상녹화가 가능한 지역은 옥상녹화를 적극추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스템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	사업시행인가시 옥상녹화를 조성할 시에는 옥상 녹화 시스템 설계 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매뉴얼에 따라 조성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조경과	벽면녹화는 도시경관향상, 대기오염정화, 소음저감, 균열방지, 도시 열섬화 방지는 물론 도시 녹지량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로변 옹벽,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 시행 적극권장	사업시행인가시 도로변 옹벽,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를 검토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녹색주차장(우수침투가 가능한 주차장)조성, 자연지반보존 등이 사업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녹색주차장 조성, 자연지반보존 등이 사업시행인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자연생태과	대상지는 비오톱유형평가도상 5등급 지역으로 도심지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근 관악산 ~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생물이동통로의 징검돌(stepping stone)개념 반영하여, 정비구역내 공원과 공동주택지의 조경시설을 생태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및 빗물이용시설과 연계된 “수생비오톱”과 같은 소규모생물서식공간 도입	사업시행인가시 정비구역 내 공원과 공동주택지의 조경시설을 생태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및 빗물이용시설과 연계된 “수생비오톱”과 같은 소규모생물서식공간 도입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공동주택의 조경 식재시 다층구조로 식재 및 수도권 일대에 서식하는 향토종으로 식재	조경 식재시 다층구조로 식재 및 수도권 일대에 서식하는 향토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금천구청 건축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청 토목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영세상인 밀집지역인 현대시장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현대시장상인회의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하시기 바람	현대시장상인회의 의견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므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우며, 향후 결정권자인 시장이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미반영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청 치수방재과	실시계획인가시 하수도 처리계획을 우리과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람	실시계획인가시 하수도 처리계획을 수립 시 사전협의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 행정지도(안내) 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금천구 도시관리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 도시디자인과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공원계획은 상호 연계성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동마다 필로티를 계획하여 보행시 상호 연계성 있게 계획하였음	반영
	가급적 차량진출입구간은 도로레벨을 고려하여 낮은 위치에 계획함이 바람직함	차량진출입구간은 도로레벨을 고려하여 낮은 위치에 계획하였음	반영
	사다리꼴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열섬화 현상 및 공기흐름의 방해가 예상되니 검토하기 바람	사다리꼴 배치로 인하여 열섬화 현상은 각 동마다 필로티를 설치하여 열섬화 현상 및 공기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하였음	반영
	경관계획은 서울시 기본 및 특정(시가지, 야간) 경관계획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경관계획은 서울시 기본 및 특정(시가지, 야간) 경관계획을 참고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공공시설물 및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획안 수립시에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를 신청하기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공공시설물 및 옥외 광고물 설치시에 대한 계획 수립시에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아파트 외관의 획일적인 디자인 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	건추계획 심의시 아파트 외관의 획일적인 디자인 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금천구 사회복지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사업정비 구역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시설물 :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 지시설 - 확보 대지면적 : 1,000㎡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였음(경로당 60㎡, 관리사무소 60㎡로 계획)	일부 반영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금천구 교통행정과	시흥대로 북측 및 금천로 서측방향 접근시 사업지내로 진입(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지와 인접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종합개선안도를 반영하여 현재 시흥대로변에 사업지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북측 및 금천로 서측방향에서 접근시에는 사업지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반영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지 서측 보도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 할 것	사업시행인가시 불법주차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지 서측 보도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사업지 서측 주출입구 앞 북측에 과속방지턱 설치할 것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지 서측 주출입구 앞 북측에 과속방지턱 설치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착공 협의시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구간의 교통시설물 현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와 별도 협의 할 것	착공 협의시 이면도로구간의 교통시설물 현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와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금천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대체부지가 심한 경사지에 위치하여 등‧하원시 불편 초래 등 보육환경 저해용인이 크므로, 편안한 보행로 확보, 옹벽에 의한 밀폐감 및 자연조명 차단 등 보육환경 저해요인 극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함	사업시행인가시 보육시설 대체부지 경사지를 이용한 계획을 유도하여 지형에 순응하며, 친환경 설계가 될수 있도록 유도하여 설계 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정비구역 내 위치한 구립 금주어린이집은 정원99명의 시설로서 운영 중 단시 민원발생 여지가 크므로, 어린이집을 선 시공 및 준공하여 어린이집을 이전조치 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함	정비구역내 대체부지인 어린이 집은 향후 선 시공 및 준공하여 어린이 집을 이전조치 후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재건축사업 시행시 어린이 집에 대한 방진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보육 저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하여야 함	재건축사업 시행시 어린이 집에 대한 방진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보육 저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금천구 환경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금천구 재무과	협의의견 없음	의견 없음	-

협의부서	검토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남부교육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수 증가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기존세대수 대비 완성세대수가 적어 학생수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 구역내 통학 학교인문성초, 남부3학군 및 세일중학교의 경우 사업 완성연도인 2015년도에 해당 학교의 학생수용능력등을 감안할 때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 없음	-
	향후 시흥동지역에 개발 예정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의 전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규모등에 따라 학생수 증가에 따라 수용 가능여부 및 학교설립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리 교육청과 재협의 하시기 바람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항, 제30조 제7호의2의 규정과 학교보건법 제6조의3항『정비구역내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동 사업지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미치는 소음‧진동비산먼지, 일조권, 통학로 안전등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학생들의 학습권등 교수학습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 미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권 등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구로소방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3항에 의거 화재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1층에 필로티 설치 시 특수소방차가 필로티 부분 통과에 장애가 없도록 층고 확보 요함	1층에 필로티 설치 시 소방차가 통과에 장애가 없도록 층고를 확보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위험물시설 설치시 허가 요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위험물시설 설치시 허가 받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정비계획지구 내의 도시계획‧설계‧건축 등으로 도로상 공용시설물(소화전등)의 시설, 폐전 또는 위치 변경시에는 사전에 구로소방서 대응관리과 대응총괄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비구역 내의 도시계획‧설계 등으로 도로상 공용시설물의 시설‧폐전 또는 위치 변경시에는 구로소방서 대응관리과 대응총괄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별첨2>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 람 내 용
공 람 기 간						공 람 장 소
2010.02.03 ~ 2010.03.05						금천구청 주택과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괄	총 제출 건 수	의 견 별					심 사 내 용 (건수)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채 택	일부채택	불채택
	16	‧ 정비구역지정 반대			11건				16건
		‧ 정비구역을 확대 할 것			4건
		‧ 재건축시 보상기준			1건
의견서 제출자				의 견 요 지			채택 여부	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 소			성 명
			정복진 이명재 정영순 박봉문 서정순 김서현 정재용 진영준 권유수 김풍만 김북술	○재건축으로 인한 시장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건물주는 임대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함			불채택	○201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6년 예정구역로 고시된 지역임,
			양원갑 김종천 송장요 윤주현	○정비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세대수 증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함			불채택	○2010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구역과 통합하여 계획을 하더라도 현재 주변에는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지특성상 최대의 세대수로 계획하였음
			김영환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향후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 등			불채택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시 결정해야 할 사항임

위치도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