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70		제출년월일 : 2010. 7.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여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수립 시행(안 제4조)

- 사업비 지원(안 제5조),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13조) 등

나.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운영(안 제7조 ～ 제12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
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 (생략)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에 7,200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5. 27 ～ 2010. 6.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연대의 구성) ⓛ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 이상의 대표자는 반드시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거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거법률인 제1조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근거법률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