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일자 : 2010. 7. .
의안번호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기에 이를 개정하고

◦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규정 개정 (안 제7조 ②항)

◦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 (안 제6조 ①항 (3)호~(9)호) :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종전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으로 본인이 신청 ․ 등록하는 수수료”에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확대

◦ 서울시 공통수수료 신설에 따른 수수료 정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

(별표 제1호 다목 (6)~(7), 제2호 나목 (7)~(9))

1) “화재 증명”수수료 “1건, 1,000원” 신설

2)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수수료 “1건, 400원” 신설

3)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로 변경

4)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로 변경

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근거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시행 (세무과-8808, 2010.4.2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수수료 정비 계획 (의약과-5626, 2010.4.19)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10.5.14.~6.3(20일간))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를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사무 및”을 “사무와”로 한다.

제5조 중 “별표에”를 “별표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등록”을 “신청․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제6조제2항 중 “제17조 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에 (6)과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6) 화재 증명	1건	1,000원
(7)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별표 제2호나목 (7)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20,000원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ㆍ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한--------------------------------.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적용) ------------------------------------------------------------------- 따라 --------.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 사무와 ---------------------.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 별표에서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 신청․등록--------
3.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으로 본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수수료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 설>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 설>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제17조제3항 ------------------------------------- 해당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생 략)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종목	단위	수수료액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화재 증명	1건	1,000원
<신 설>				(7)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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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치과기공소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	1건		20,000원	(8)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20,000원
(9)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원	(9)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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