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3回 區議會 臨時會

‧‧‧‧‧ ‧‧‧‧‧ ‧‧‧‧‧ ‧‧‧‧‧ ‧‧‧‧‧ ‧‧‧‧‧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천구 VISION

재정경제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보   고   순   서

◈ 재정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     1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     3

Ⅲ.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재  무  과 ․․․․․․․․․․․․․      4

○ 세 무 1 과 ․․․․․․․․․․․․․   8

○ 세 무 2 과 ․․․․․․․․․․․․․  12

○ 지역경제과 ․․․․․․ ․․․․․․․ 15

○ 토지관리과 ․․․․․․․․․․․․․   20

	Ⅰ.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1. 재정경제국 직제현황 - 5과 21팀

												재 정 경 제 국
	재 무 과								세 무 1과								세 무 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세입총괄팀		부동산1팀	부동산2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 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지역경제팀	산업단지관리팀		유통지도팀		원산지관리팀			지적행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2.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부 서 별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5 119
재무과	19 16	∘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공사·물품계약 및 회계집행, 물품관리 ∘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봉급 및 제수당 지급
세무1과	36 38	∘ 구세입 ․ 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 ․ 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 ․ 등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세무2과	28 26	∘ 현계관리 ․ 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 ․ 면허세 및 차량취득 ․ 등록세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 ․ 주민세 등 부과 징수 ∘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지역경제과	19 18	∘ 공장등록 및 아파트형공장 분양승인, 재래시장관리 창업지원센터 관리, 대규모 점포관리 ∘ 디지털산업단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MFT 구축사업, 금천구상공회 관리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 원산지 표시제 추진
토지관리과	23 21	∘ 지적공부관리 및 건축물대장관리 ∘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토지거래규제 운영

	Ⅱ. 2010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0 예산액	2009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969,029	8,426,445	△457,416
재무과	계	400,748	358,756	41,992
	정책사업비	254,590	208,108	46,4822
	행정운영경비	146,158	150,648	△ 4,490
	재무활동비
세 무 1 과	계	390,895	494,331	△103,436
	정책사업비	188,002	293,521	△105,519
	행정운영경비	202,893	200,423	2,470
	재무활동비		387	△387
세 무 2 과	계	477,153	506,044	△ 28,891
	정책사업비	301,971	310,015	△ 8,044
	행정운영경비	175,182	196,029	△ 20,847
	재무활동비
지역경제과	계	6,516,016	6,842,057	△326,041
	정책사업비	6,212,591	4,716,828	1,495,763
	행정운영경비	103,425	93,507	9,918
	재무활동비	200,000	2,031,722	△1,831,722
토지관리과	계	184,217	225,257	△41,040
	정책사업비	52,470	94,042	△41,572
	행정운영경비	131,747	131,215	532
	재무활동비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    무    과

1. 국․공유일반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ꏚ 추진계획

○ 조사일정 : 2010. 4. 1. ~ 8. 31.

○ 대    상 : 총111건(토지 101필지, 건물 10동)

○ 조사내용 : 토지현황,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

○ 조치계획 : 변상금부과, 대부사용 조치,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 행정재산 2,499건은 총무과 외 14개 부서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음

ꏚ 추진실적 : 111건 중 94건 조사완료(85%)

ꏚ 조치사항

○ 매    각 :      2건     438.0㎡,   670,623천원

○ 대    부 :     24건  2,403.1㎡,   109,247천원

○ 변상금부과 :    1건      89.0㎡,        650천원

2. 재난사고 대비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ꏚ 추진개요

○ 대    상 : 우리 구 소유 및 관리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

○ 가입기간 : 2010. 1. 1. ~ 12. 31.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ꏚ 보험가입 현황 : 총 2,467건 68백만원

○ 재해복구(건물/시설물) : 85동 / 1,744건  40백만원

○ 손해배상(영조물) : 638건  28백만원

3.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ꏚ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활용한 전자계약 지속 시행

○ 계약서류 간소화 및 계약기간 단축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ꏚ 추진실적

○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 48건 / 8,329백만원

○ 전자계약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417	176	150	91
금 액	34,243	24,059	8,905	1,279

○ 계약서류 간소화 및 계약기간 단축 실시

- G2B와 G4C 이용 확인으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략

- 준공검사기간(14일 → 7일), 대가지급기간 단축( 7일 → 3일)

4.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 운영

ꏚ 추진계획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2009년 6월 ~ 2010년 4월)

○ 정기재물조사 실시 : 2010년 7월중

ꏚ 추진실적

○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2010년 4월

○ 정기재물조사 실시 : 2010. 7. 10. ~ 7. 20.

- 조사대상 : 677종 30,780점

- 조사방법 : 부서별 조사반을 편성,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한 재물조사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

ꏚ 추진기간 : 2010. 2. 1. ~ 6. 30(5개월)

ꏚ 결산대상 : 2009회계연도 구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포함)

ꏚ 추진실적

○ 세입․세출 결산(안) 작성

- 결산(안) 작성 및 결산검사 실시  : 2010. 6. 1.까지

- 결산(안) 구의회 승인요청 : 2010. 6. 29.

○ 재무보고서 작성

- 복식부기 결산 및 재무보고서 검토 완료 : 2010. 2. 1. ~ 5. 19.

- 재무보고서(안) 작성 보고             : 2010. 5. 19.

ꏚ 향후계획

○ 구의회 결산(안) 승인심사 : 2010년 9월 (제1회 구의회 정례회)

○ 고시 및 공시 : 2010년 9월 ~ 10월

6. 구금고 약정기간만료에 따른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

ꏚ 현 구금고 약정기간 : 2006. 1. 1. ~ 2010. 12. 31.

ꏚ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주요내용

- 금고의수 : 1금고 원칙(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금고 가능)

- 약정기간 : 4년(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함.)

- 금고지정 방법 : 경쟁 또는 수의방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9~12인 구성, 민간인 과반수)

ꏚ 향후계획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0년 9월 ~ 11월

○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  : 2010년 11월 ~ 12월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 무 1 과

1.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2010.5.31현재)

ꏚ 세입목표 : 240,709백만원(전년대비 3,311백만원↑, 1.4% 증)

○ 지 방 세 : 201,658백만원(전년대비   970백만원↑, 0.5% 증)

○ 세외수입 :   39,051백만원(전년대비 2,341백만원↑, 6.4% 증)

(단위: 백만원 , %)

구 분		2010목표 (A)	부과(B)	징수(C)	진도율	징수율
					A:C	B:C
총 계		240,709	161,087	137,095	57.0	85.1
지방세 계		201,658	80,091	73,937	36.7	92.3
	구 세	51,634	9,080	8,530	16.5	93.9
	시 세	150,024	71,011	65,407	43.6	92.1
세외수입 계		39,051	80,996	63,158	161.7	78.0

2.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ꏚ  사업개요

○ 2010년 세입목표 : 42,197백만원

- 자치구분 재산세 : 11,040백만원(우리구 부과총액 : 22,081백만원)

- 특별시분 재산세 : 31,157백만원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선박

ꏚ 추진실적

○ 신․증축 및 소유권 변동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대사 : 61,250건

○ 종교시설 등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적정여부 현장조사 : 6,210건

ꏚ 추진계획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2010년 7월, 9월

3.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ꏚ 사업개요

○ 대  상 : 법인 및 감면된 아파트형 공장

○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및 법인 탈루세원 발굴 강화

ꏚ 세원발굴 추진 실적 : 298건 1,202백만원

ꏚ 추진계획

○ 법인 서면 조사 및 직접 조사 실시 : 2010년 5월부터

○ 비과세․감면 취득물건 적법 사용 여부 전수조사 : 2010년 9월 ~ 11월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ꏚ 사업개요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산정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세입 확보에 만전

ꏚ  추진실적

○ 개별주택 특성 현장 조사 및 산정 실시 : 2009년 12월 ~ 2010년 2월

○ 개별주택가격 공시 : 2010. 4. 30(단독 및 다가구주택 : 10,628호)

○ 2010년 주택가격 변동률 : 3.4% 상승(서울시 평균 : 3.3% 상승)

5.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 실적

ꏚ 사업개요

○ 평가사업 : 2009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우수구)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시 세입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업무처리 전반

○ 평가일자 : 2010. 6. 3.

ꏚ 인센티브 예산지원 금액 : 335백만원(수상금액 기준 자치구 2위)

ꏚ 향후 추진계획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분기1회)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등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 무 2 과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ꏚ  2010년 세입목표 : 77,377백만원

○ 구 세 :   9,116백만원 (전년대비  1,482백만원  19.4% 증가)

○ 시 세 : 68,261백만원 (전년대비  3,717백만원   5.2% 감소)

ꏚ  세입징수실적(2010년 5월말 현계기준) : 44,170백만원

○ 구 세 :  4,417백만원 (진도율 48.5%)

○ 시 세 : 39,753백만원 (진도율 58.2%)

ꏚ  향후 추진계획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및 탈루세원 발굴

○ 납세편의제공과 홍보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

2. 과년도 체납징수활동

ꏚ  과년도 지방세 체납현황(2010년 5월말) : 4,519백만원

○ 구세 : 545백만원,  시세 : 3,974백만원

ꏚ  추진실적 (2010년 5월말)

○ 체납 징수실적 : 구세 115백만원(21.1%), 시세 1,138백만원(28.6%)

○ 국외거주 체납자(22명) 체납징수 및 독려 : 38백만원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3회) : 2010년 3월 ～ 5월

○ 체납차량 공매(69대), 번호판 예고(2,785대) 및 번호판 영치(1,101대)

ꏚ  향후 추진계획

○ 체납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 : 2010년 10월 ～ 11월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3.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

ꏚ  중점 정비대상 - 94,230건

○ 차량(71,966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2,053대)

○ 지방소득세 납부대상 : 개인사업자(10,435명),법인사업자(7,193개소)

○ 신고납부대상 업체 : 재산분, 종업원분 신고의무자(2,583개소)

ꏚ  추진실적 -  581백만원

○ 추진기간 : 2010년 1월 ～ 6월

○ 신고납부(지방소득세, 주민세) 불이행 추징 : 1,742건  342백만원

○ 차량 비과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 1,279건  239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비과세자료 전수조사(2회) :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 국세청원천징수 자료조사, 과세공부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출장조사

4. 납세홍보활동

ꏚ  사업개요

○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터넷 및 전자납부 등

각종 납세편의시책 제공 안내

ꏅ 추진실적

○ 자동차세 연납 등 홍보 안내문 발송(50,785장)  : 2010년 1월, 6월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SMS) 문자전송(6,265명) : 2010년 6월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9,041장) : 2010년 4월～ 6월

ꏅ 향후 추진계획

○ 정기분고지서 발송 시 납부 안내문 동봉발송 : 2010년 8월, 12월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1. 지역상권활성화 기반 구축

ꏚ  대명시장길 시설현대화 추진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L=170m, A=4,285㎡)

○ 사 업 비 : 4,795백만원(국비 2,877/시비 863/구비 575/민자 480)

○ 진행상황 : 민자부담금 확보 추진 중

ꏚ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

○ 위    치 : 독산3동 남문시장 일대

○ 규    모 : 아케이드 개보수(L=200m, A=2,280㎡), CCTV 설치(12대)

조형물 설치(2곳), LED 전광판설치(6개), 돌출간판 정비(97개)

○ 사 업 비 : 790백만원(국비 474/시비 142/구비 95/민자 79)

○ 진행상황 : 민자부담금 확보 추진 중

ꏚ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

○ 위    치 : 시흥1동 현대시장 일대

○ 규    모 : 452㎡(137평), 건물 2층, 주차장, 상인회 사무실, 물류센터 등

○ 사 업 비 : 2,432백만원(보상 2,000/철거․설계․공사 432)

○ 진행상황 : 실시설계완료, 공사발주 중

2.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ꏚ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 대    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 지원업종 : IT, LED, ROBOT, FASHION 등

○ 지원방법 : 전시회 규모, 참가비용 등을 심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추진실적 : 41개업체, 50백만원 지원(상반기)

- 최대 200만원(3개 업체), 최소100만원(26개 업체)

ꏚ  MFT 금천센터 운영

○ 센터위치 : 금천구 패션단지길52(가산동 60-52 마리오Ⅱ) 10층

○ 운영주체 : 금천구청(한국전파진흥원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 정보통신부, 통신망 구축 : LG전자(주)]

○ 서비스 영역확대 : GSM 테스트 외의 요구사항 반영

- UMTS/WCDMA 등 3G 테스트 서비스 검토

○ 소요예산 : 900백만원(전액국비)

ꏚ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융자지원 공고․접수 : 2010. 3. 3. ~ 3. 18.

○ 신청현황 : 115개 업체

○  대상업체선정

- 일    시 : 2010. 3. 24(심의회)

- 선정업체 : 35개 업체 35억원

-  융자․상환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금리 2.8%)

○  융자지원실적 : 30개 업체 30억원(2010. 7. 6.현재)

ꏚ  중소기업지원 정보 포털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내용

- 입찰정보, 입찰컨설팅, 전자세금계산서, 원자재 물가정보,

기타 상품 홍보관 등 운영

○ 회원 인증제 실시로 회원사에 대한 별도의 DB구축

○ 회원등록업체 : 305개

○ 사   업   비 : 26,100천원

○ 운 영 실 적  : 입찰정보제공 325,490건

- 공사 95,609건, 구매 136,623건, 용역 84,746건, 매각 8,512건

3.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 확대 추진 등

ꏚ  유기동물 보호

○ 추진방법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관리위탁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사 업 비 : 44백만원 (유기동물 84천원/두, 길고양이 100천원/두)

○ 추진실적 : 유기동물 169두, 길고양이TNR 42두(18,396천원)

ꏚ  원산지 표시제 추진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 대    상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 추진실적

․농수산물 수시점검 및 표시판 제작 배부(4,000개)

․소고기 이력추적제 홍보 및 지도단속 (6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경고 1개소, 과태료 3개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2,744개소 및 신규 신고업소

- 점검내용 : 의무품목(소고기 외 4종) 및 자율확대품목(고춧가루 외 21종)

- 추진실적

․원산지표시 단속 : 1,378개소(한우유전자 검사 21개소-적합)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 원산지스티커 5종 12,000매

․원산지 표시 자율확대 추진 : 213개소 중 192개소 참여 독려(90.1%)

ꏚ  대부업 사무 처리

○ 등록 업체 현황 : 85개소 (2010. 6. 30현재)

○ 주요내용

- 이자율 최고 연 49%

- 대부업 광고 시 포함할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등)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 처리실적

- 신규등록 14건, 변경신고 7건, 폐업 4건, 등록말소 3건,

피해상담 67건(2010. 6. 30현재)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토지관리과

1. 건축물카드대장 보존문서화사업(2차) 추진

ꏚ 사업개요

○ 서고에 영구보관 중인 건축물카드대장을 정리, 스캔 및 DB구축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자료의 훼손과 소멸의 위험성 사전방지

○ 건축물 카드대장과 전산대장의 통합 및 연계로 인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향상

ꏚ 추진실적

○ 2010.  3.  4. : 건축물카드대장보존문서화사업(2차) 계획수립

○ 2010. 3월 ~ 6월 : 전수대사작업 시행(희망근로프로젝트와 병행)

○ 2010. 6. 30현재

- 대상 파일량 : 총275,632개 파일

-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파일경로 갱신 완료

- 원시등록원부와 스캔이미지파일의 전수대사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2010.   7월 ~  9월 : 세움터 DB구축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 2010. 10월 : 품질검사

○ 2010. 11월 : 온라인시스템(세움터)에 의한 발급 시행

2.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ꏚ 중개업소 관리현황

○ 504개소(공인중개사-386개소, 중개인-117개소, 법인-1개소)

ꏚ 추진실적

○ 중개업소 지도 점검반 편성

○ 새내기 중개업자 창업 도우미제 운영 : 72건

○ 공인중개사자격 및 개설등록사항 정비완료 : 504개소

ꏚ 향후 추진 계획

○ 불법 중개업소 신고센터 운영

○ 우수 참여업소 구청장 표창

3.  GPS를 이용한 측량기준점 관리 통합관리

ꏚ 사업개요

○ GPS 측량방법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성과산출

및 측량성과 재점검

○ 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중요시설물인 측량기준점을 연2회

일제 조사로 존치, 망실 및 재설치 등 정비관리

○ 관리대상 : 327점

- 지적삼각점 5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273점

- 국가기준점 4점, 도시기준점 5점

ꏚ 추진실적

○ 세계측지계 좌표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GPS 측량방법에 의한

재측량(세계측지계성과 산출) : 지적삼각보조점 32점

○ 측량기준점 상반기 일제조사완료 : 2010. 4. 15. ~ 5. 31.

(망실점수 : 지적도근점 3점)

ꏚ 향후 추진계획

○ 측량기준점 하반기 일제조사 : 2010. 9. 15. ~ 10. 31.

○ 망실점수 재설치비 부과 및 관련자료 정비 : 2010. 7. 1. ~ 12. 31.

4. 우리구 숨은 땅 찾기 및 일단의 토지 일제조사

ꏚ 사업개요

○ 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산화일을 대사하여 우리구 숨은 땅(미등록토지)

발굴

○ 일단지로 이용되는 2필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필지로 이용토록

현장 조사시 합병신청서 접수 및 안내

- 구민만족의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토지합병 서비스 실시

○ 대   상 : 20,636필지

○ 추진기간: 2010. 1. 1. ～ 12. 31.

ꏚ  추진실적

○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 가산동 614-81번지외 1필지(1,331㎡)

- 재산가치 20억여원

○ 찾아가는 토지합병서비스

(에코마일리지제, 승용차 요일제 병행접수)

- 토지합병정리 : 257필지

- 에코마일리지제 : 57건,  승용차 요일제 : 7건

ꏚ 향후계획

○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대사하여 지적공부 미등록지 조사

○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 실시

○ 신규등록 및 토지합병 안내

○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ꏚ 추진개요

○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 업 무 량  : 20,041필지(2010.  1. 1. 및 7.  1. 기준 결정․공시 대상)

○ 추진기간 : 2010. 1. 1. ～ 12. 31.

ꏚ  추진실적

○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필지 수 : 19,867필지

- 결정․공시일 : 2010. 5. 31.

- 전년대비 상승률 : 4.11%

ꏚ 향후계획

- 2010. 1. 1. 기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0. 7. 1. 기준 대상필지 조사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