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10. 8. .
의안번호	117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에 따라 교육사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 및 행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 본청 국 명칭 및 직제순 변경

- 국 명칭 변경 : 행정관리국→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기획경제국, 주민생활        지원국→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도시환경국

- 국 직제순 변경 :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건설            교통국 → 복지문화국,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행정지원국

나. 구 본청 담당관․과 신설, 통․폐합 및 명칭 변경

- 신  설(3개) : 교육담당관, 일자리정책과, 건설행정과

- 통합․폐지(3개) : 민원봉사과+여권과→민원여권과,                                도시관리과+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과, 홍보전산과

- 명칭변경(8개) : 가정복지과→여성보육과, 주민생활지원과→복지지원과,             교육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기획홍보과, 교통지도과→주차           관리과, 토목과→도로과, 총무과→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부동산정보과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 지방자치법 제120조(하부행정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제113조, 제120조 및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ꡒ구ꡓ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기관

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관 : 감사, 조사, 심사평가, 민원관리,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교육담당관 :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교육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

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자활지원     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보육지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역협의체 운영,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시설, 관광․영상,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장비관리,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구정의 홍보․보도, 예산의

편성․배정, 창의 혁신,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육성, 산업단지관리, 농․축산물

유통, 도․농간 협력,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구 세입총괄 및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세의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개발,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

감독,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수지도․감독, 주․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 재난안전     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보안, 인사․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노무, 전산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동행정․선거, 동청사 관리, 주민․사회단체 참여 지원, 민방위, 자원봉사

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물품구매․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측량,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

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과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도 종전 규정에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9호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천구 보건소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 (시흥동 1020 번지)	금천구 전역

【별표 2】

동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동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관할구역(행정동)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관할
금천구	가산동	금천구 가산로 284 (가산동 144번지 3호)	가산동
	독산 제1동	금천구 열린문화길 5 (독산동 289번지 5호)		독산동 중 시흥대로 이서지역
	독산 제2동	금천구 독산초등4길 26 (독산동 1035번지 13호)		독산동 1031번지를 기점으로 1077-38까지 시흥대로 이동지역으로서 독산동 1031에서 1037-3와 독산동 1038에서 376번지 접하는 도로 이남지역 및 산202에 접하는 이남지역 중 시흥동을 제외한 지역
	독산 제3동	금천구 문성골길 219 (독산동 893번지 1호)		독산동 159-23부터 948번지까지 시흥대로 이동지역으로 독산동 159의 23를 기점으로 178의 7까지 이어지는 20미터 도로의 이북지역과 독산동 991의 18를 기점으로 994의 73, 산89의 9로 이어지는 도로와 산89의 9, 산 9, 산 8의 2 경계로 한 이북지역
	독산 제4동	금천구 독산동길 137 (독산동 1022번지)		독산동 중 독산 제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흥 제1동	금천구 대명시장1길 18 (시흥동 886번지 6호)		시흥동 985의 14, 산34의 4, 604의 1, 2, 197에 이르는 지적선 이북지역과, 904의 22를 기점으로 863의 46으로 연하는 독산동길 이서지역으로서 독산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흥 제2동	금천구 금천로 54 (시흥동 1010번지 1호)		시흥동 중 산108의 1, 2, 231, 230. 237, 240, 241, 243. 244의 46, 47, 48, 49,50.263의1,16,24,25. 262의7 . 270. 산84, 산91, 산93번지 경계선으로한 이동지역
	시흥 제3동	금천구 박미길 20 (시흥동 956번지 3호)		시흥동 중 시흥제1, 2, 4, 5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시흥 제4동	금천구 신흥초등길 10 (시흥동 818번지 28호)		시흥동 중 789번지에서 820번지에 이르는 도로의 이동지역과 시흥동 820-40를 기점으로823-69까지 도로의 이북지역과, 823-69에서 169-36까지 도로의 이서지역 (시흥동 833~835, 837, 172 및 208번지 지역 제외)
	시흥 제5동	금천구 석교길 16 (시흥동 832번지 14호)		시흥동 837번지를 기점으로 936-6에 이르는 독산동길, 시흥대로 이동지역, 824-4를 기점으로 산18, 산12를 경계로 하는 이동지역 및 시흥동 936, 438 산73를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으로 시흥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흥동 833~835, 837, 172 및 208번지 지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