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 안 일 : 2010. 8.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

∘ 대상기관 : 구 본청, 직속 및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추진업무 및 과년도 업무 등

3. 승 인 안 : 붙임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 안 일 : 2010. 8. 12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며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감사기간 :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

2.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가. 대상기관 : 구 본청,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 공단 등

1) 구의회사무국

2)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10개동 주민센터

3) 시설관리공단

4)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추진업무, 과년도 업무 등

3. 감사위원회 구성 : 9인

가. 위 원 장 :

나. 부위원장 :

다. 위    원 : 류은무, 채인묵, 강태섭, 김영섭, 정병재,
강구덕, 김두성, 박만선, 우성진

4. 감사일정과 장소

일 시	감사대상	진 행 내 용	장 소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1일차 09:30～ 10:00～18:00	∘구 청 ∘주민센터 (별첨1 일정 참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구청장) ∘감사위원소개 (위원장) ∘10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동 주민센터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2일～제4일차 10:00～18:00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 ∘질의 답변 (감사위원)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위원)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5일～제6일차 10:00～18:00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위원장)∘질의 답변 (감사위원)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위원)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위원장)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5. 감사진행과 방법

가.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증인선서(구청장, 구청 5급 이상 간부 등)

3) 간부 소개(구청장)

4) 감사위원 소개(위원장)

5)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6) 감사결과 강평(마지막 날)과 감사종료 선언

나. 감사방법

1) 주민여론 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해 자료 확보

2) 서류와 자료제출 요구,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3) 질의와 답변(증언청취 또는 일문일답 병행실시)

4) 문서 또는 현장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인

5)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 증인, 참고인 출석, 서류제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3일전까지 통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다. 감사 중점사항

1)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예산집행 사항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분야

3) 다수인(집단) 민원관련 사항

4) 기타 금천구민의 관심 사항(주민 여론 수렴)

라. 주요 착안사항

1)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 의정활동, 현장 활동 중 질의․답변사항의 반영 확인

㉰ 의회가 채택하여 이송한 청원 또는 건의사항의 진척상황

㉱ 예산, 조례, 기타 계획 등 의회가 동의, 승인, 의결한
사항대로 행정집행 여부

2) 예산지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 행정 부문에 대한 사항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련 적정성 및 민원발생여부

㉰ 계약의 입찰방법의 적정성, 담합 입찰 등 의혹여부와
기타 입찰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의 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등

㉲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교부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정산 등의 적정 여부

㉳ 지출의 원인행위 시기 및 한도의 적정성과 경제성 고려여부

㉴ 공유재산취득과 매각계획, 취득가격 등

㉵ 공유물품수급계획 및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적정성 여부

㉶ 기금관리 및 출연금 등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사관리․기관운영 관리의 적정성 여부

㉸ 민원사무관리의 적정성, 민원담당공무원의 월권․불법행위․       친절봉사행정의 여부 등

㉹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 성과달성,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6. 감사자료(서류) 제출

가. 피감사기관의 자료 제출

1) 2009년 하반기와 2010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실적

2) 2009년 하반기와 2010년도 예산 집행사항 중 필요 사항

3) 2009년 하반기와 2010년도 각 감사기관(감사원, 서울시 등)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4)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5) 기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감사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1)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서[별첨2]’에 기재하여 위원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2) 감사자료 요청서는 위원장이 수합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

3) 감사자료 요청서 제출 : 2010. 8. 16 까지

7. 관계인 출석 요구

가. 기 간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일간

나. 대 상 :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 관련 모든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다. 장 소 : 행정사무감사 장소 및 현지 확인 장소

라. 이 유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 및 진술

※ 증인선서는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
([별첨3] 선서서 참조)

8.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가. 일일감사 보고

∘ 감사위원은 일일 감사 후 ‘일일감사 결과 보고서’를 필히
부위원장에게 제출 : [별첨4] 서식

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별첨5] 서식

1) ‘일일감사보고’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 의결

2)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

다. 감사결과 보고서 처리

1)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2) 시정요구 및 이송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의회에 보고

9. 행정사항

가. 감사위원 및 사무국 소관사항

1) 각종 감사자료(서류)를 요구할 위원은 2010. 8. 16 까지
[별첨2]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 지정 : 4명

3) 주민의견 수렴용 플래카드 게첨
㉮ 게첨 장소 : 금천구청역 앞 등 관내 주요지점 3개소
㉯ 규격 및 문안 : 플래카드 제작안 참조 [별첨6]

4)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홍보 팝업창 설치 [별첨6]
∘ 기  간 : 2010. 8. 12 ～ 8. 25

나. 구청 협조사항

1)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 국․과 구분 편철
㉮ 위원별 감사요구자료 : 2010. 8. 27 까지
㉯ 제출부수 : 각 17부
㉰ 국별 업무보고 : 서면대체

2)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홍보

팝업창 설치 협조 [별첨6]
∘ 기  간 : 2010. 8. 12 ～ 8. 25

3) 감사장 설치 등 제반사항 협조, [별첨7] 감사장 배치도 참조
㉮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감사분위기 저해 요인 해소
㉯ 감사장에서 정숙한 분위기 유지, 엄중한 감사 질서 유지

4)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는 과장급 이상 구 간부 필히 참석

5) 감사위원이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현장 안내 등

6) 차량지원(구․동 주민센터 방문 및 현장 확인)

7) 행정사무감사 보조 공무원 지정 : 4명

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별첨 1]

동 주민센터 감사위원 명단 및 일정

1 반			2 반
일시	동명	의원명	일시	동명	의원명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1일차	독산1동	반장 : 위원 : 류은무 채인묵 김영섭 강태섭 정병재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제1일차	시흥1동	반장 : 위원 : 강구덕 김두성 박만선 우성진
“	가산동		“	시흥2동
“	독산3동		“	시흥5동
“	독산4동		“	시흥4동
“	독산2동		“	시흥3동

※ 감사1반은 가산․독산동 지역, 감사2반은 시흥동 지역을 감사
◦ 제1반 사무직원 : 김의배. 최병식
◦ 제2반 사무직원 : 김문식. 변문영

[별첨 2]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요청서

성명		의원		소속	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과․주민센터명)		서 류 (자 료)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1]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구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 발송일	요청위원	해당부서 (과․주민센터)	건 명(주요내용)	자 료 제출일

(A4 횡서식으로 사용)

[별첨 3]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선 서 인 :                (인)

[별첨 4]

일일감사결과 보고서

의 원 명 :              (인)

감사일자	2010. 9. .	감사부서
감사한 업무내용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항
처리 요구한 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 (모범사례 등)

※ 첨부: 관련증빙서

[별첨 5]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기간 : 2010. 9. 00.  ～  9. 00. (6일간)

4. 주요감사내용(질의, 답변 등)

5. 감사결과 처리의견 : 붙임
가. 지적사항
나. 시정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라. 특기사항

6. 기타특기사항

※ 첨부 : 관련증빙서

[별첨 5-1]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

부서별	감사 위원	사항별 처리의견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

[별첨 6]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홍보문(안)

ꏚ 플래카드 제작(안)

금천구의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http://council.geumcheon.go.kr	의 견 접 수 기 간 : 2010. 8. 25까지 의회사무국 2627-2762~4

◦ 규    격 : 10m × 0.9m

◦ 게첨장소 : 금천구청역앞 등 관내 주요지점 3개소

ꏚ 홈페이지 홍보문(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금천구)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 및 의정활동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의견접수 : 2010. 8. 25까지

∘ 감사기간 : 2010. 9. 00 ～ 9. 00(6일간)

∘ 접 수 처
- 금천구의회 의원
- 구의회사무국(☎ 2627-2762～4/ FAX 2627-2126)
- 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

[별첨 7]

행정사무감사장 좌석배치도

										위 원 장
	사무보조 공 무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속기석
						위 원								위 원
						위 원
										증 인 석
업무협조공 무 원
									수 감 대 기 석

출입구

※ 위원장, 위원석 및 증인석 마이크 설치

※ 증인석, 사무보조 직원석은 감사장 사정에 따라 배치

행정사무감사 위원 명단

ꏚ 위 원 장 :  위원

ꏚ 부위원장 :  위원

감 사 위 원	수감대상기관	사무직원	비 고
류 은 무 채 인 묵 김 영 섭 강 태 섭 정 병 재 강 구 덕 김 두 성 박 만 선 우 성 진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주 민 센 터 (별첨일정 참조)	김 문 식 김 의 배 최 병 식 변 문 영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 (10:00～18:00)

2010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표

ꏚ 감사일정과 장소

일 시	감사대상	진 행 내 용	장 소
감사 제1일차 09:30～ 10:00～18:00 (1일)	∘구 청 ∘주민센터 (별첨1 일정 참조)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위원장)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구청장) ∘감사위원소개(위원장) ∘10개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각 주민센터
감사 제2일차~제4일차 10:00 ～ (3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위원장) ∘질의 답변(감사위원)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위원)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
감사 제5일차~제6일차 10:00 ～ (2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위원장) ∘질의 답변 (감사위원)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위원)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위원장)	∘구 청 기획상황실 (구에서 지정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