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9. 10

보 고 자

임 구 순

3. 주요내용

◦2010.8.24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비하여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변경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10. 8. 24「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 및 행정기구명칭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ꋼ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제2항제2호 나목의“행정관리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다목의“재정경제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ꋼ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제2항 제3호 가목에 “교육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 나. “복지문화국”으로

- 나. “도시관리국”을⇒ 다. “도시환경국”으로

- 다. “건설교통국”을⇒ 라.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본 조례 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행정기구명칭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려는 사항이며

ꋼ 신설되는 “교육담당관” 위원회 소관에 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신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결정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13호]

개정 [1996.10.30 조례 제130호]

개정 [1998.09.26 조례 제188호]

전문개정 [1999.01.12 조례 제201호]

개정 [1999.10.02 조례 제241호]

개정 [2000.12.16 조례 제293호]

개정 [2001.03.15 조례 제308호]

개정 [2001.06.30 조례 제317호]

개정 [2001.11.30 조례 제336호]

개정 [2002.09.10 조례 제356호]

개정 [2002.12.30 조례 제365호]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개정 [2004.09.13 조례 제405호]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474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519호]

개정 [2008.12.24 조례 제556호](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09.06.01 조례 제577호]

전문개정 [2010.08.24 조례 제6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제113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

국,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관 : 감사, 조사, 심사평가, 민원관리,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교육담당관 : 교육기획,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교육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

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보육지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역협의체 운영,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

한 사항

4. 문화예술·시설, 관광·영상,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장비관리,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구정의 홍보·보도, 예산의 편성·배정, 창의 혁신,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육성, 산업단지관리, 농·축산물 유통, 도·농간 협력, 국·내

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구 세입총괄 및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세의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개발,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

감독,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

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수지도·감독, 주·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

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보안, 인사·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노무, 전산관리·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동행정·선거, 동청사 관리, 주민·사회단체 참여 지원, 민방위,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국·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물품구매·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측량,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

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부칙(제1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0호, 1996.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호, 1998.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 수임기관란중 "구의

회사무국장"을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금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

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금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8조중 "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담당계장이"를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법제계장이"를 "법제업무 담당주사가"로, "법제계 담당공무원"을 "법제업무 담당 공무

원"으로 한다.

제7조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금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 민원관리계장이"를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

⑦서울특별시금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중 "동정계장이"를 "동정업무 담당주사

가"로 한다.

⑨서울특별시금천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총무계장이"를 "청사건립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

다.

⑩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위)및 업무구분란중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구청 사회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표 제4호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연료계장"을 "가스업무 담당주사"으로 하

며, 동표 제5호 직급란중 "생활체육계장"을 삭제한다.

⑫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민생활계장이"를 "담당주무"로 하

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동장의 공인은 담당주무가 관수한다.

⑬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계장이"를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로 한다.

⑮서울특별시금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실장"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이"를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토지관리계장으로"를 "중개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정비게장으로"를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자연재해대책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부칙(제201호, 1999.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금천구동

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41호, 1999.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호, 200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동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삭제한다.

⑦ 서을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제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과는 2005년 6월 30일 까지 둔다. <개정 2001.06.30,

2002.12.30, 2004.09.13>

부칙(제308호, 2001.03.1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7호, 20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

고 구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동에 두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

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동담당주사가 되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

표 2와 같다.

③ 기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별표1 상황실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중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주민자치과장" 및 "주민자치과"로 한다.

별표2 방위지원본부장란 "동주무"를 "동장"으로 하고, 상황실란 "동주무"를 "동담당주사"로 하며, "각

반장"을 "직원 5명"으로 하고,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삭제한다.

부칙(제336호,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6호, 20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5호,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3호, 2003.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1의 보급·급식지원반란중 "지역경제과장" 및 "지역경제과"를 각각 "산업환경과장" 및 "산업환경

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지역경제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부칙(제405호, 2004.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32호, 2005.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한다.

별표1의 상황실란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환경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중 “주민자치과

장”을 “재난환경과장”으로, “주민자치과”를 “재난환경과”로 하며, 의료·구호지원반란중 “보건

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 란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산업과” 및 “위생과”를 각각 “산업지원과” 및 “보건위생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주민자치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동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5항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사회복지과장”을“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위생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산업환경과장”을“산업지원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재난환경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중“기획예산과”를 각각“기획공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기획예산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민원봉사과”를“민원정보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문화공보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문화공보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재난환경과장, 치수과장”을“자치행정과장, 기획공보과장, 치수방재과

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재무국장”을 각각“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지

원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복지행정팀장”을“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산업지원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산업지원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상공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치수과장”을“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 치수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치수방

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보건지도과장”,“보건지도과”를 각각“건강증진과장”,“건강증진과”로 한다.

부칙(제519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과는 2008.4.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중“기획공보과”를 각각“기획예산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기획공보과장”을 각각“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민원정보과”를“민원봉사과”로 하고, 제4항중“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획공보과장”을“기획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8호중 "남부경찰서 교통과

장”을“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교통행정담당주사”를“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도시관리과장”을“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

다.

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동사무소”를 각각“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시흥세무서장”을“금천세무서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기획공보과장”을“홍보전산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공보팀장”을“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동담당주사”를“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중 상황

실 보좌관의“재난환경과장”을“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의“재난환경과장, 재난환경

과”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의“하수과”를“치수방재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의 “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하고, 홍보지원반

의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청소과장”을“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제556호, 2008.12.24)(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13조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부칙(제577호, 2009.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문화체육과장”을“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문화체육과장”을“교육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제622호, 2010.08.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

례를 포함한다)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과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

라 다른 조례에서도 종전 규정에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