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0.  9.  1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2,512,550	2,297,170	2,297,170		215,379	8

○ 200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액은 25억 1,2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411만원 대비 25.7%인 8억 7,156만원이 감소 하였음.

○ 지출액은 22억 9,717만 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3,027만원

- 의회 청사 관리비                                         3,732만원

- 일반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1,042만 9천원

-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2,084만 2천원

- 의원 월정수당 지급                               2억 3,289만 7천원

-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2,156만 8천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36만 2천원

-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지출         6,517만 7천원 등이며,

- 집행 잔액은 2억 1,537만 9천원임.

○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 사무국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1억 6,427만 3천원

-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5억 3,684만 8천원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354만 5천원

- 의회비 등 의정활동 경비             5억 3,684만 8천원 등

- 총 22억 9,7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 1,537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 집행 잔액 2억1,537만 9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8%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국외여비250만원, 의원상해 미 발생560만원,직원표창(포상금)400만원 등 1,21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과 집행 잔액 입니다

나.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집행 잔액 비율 8%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집행 잔액 비율 7.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집행 잔액이 비교적 높은 사업은 직원인건비 및 청사관리 7,756만원과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3,970만원, 의원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3,679만원, 일반 운영비6,13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 2009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보면 해마다 표기되어 있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는 2009년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5,086,671	122,983,501	119,243,744	8,057,304	7,785,623	5.8
주민생활 지 원 과	17,121,041	15,125,689	15,125,689		1,995,352	11.7
사회복지과	55,979,675	51,553,335	48,046,147	6,214,736	1,718,792	3.1
가정복지과	32,346,166	29,838,677	29,838,677	110,000	2,397,489	7.4
교육문화 체 육 과	12,536,340	10,669,141	10,669,141	1,500,000	367,199	2.9
청소행정과	15,592,936	14,463,526	14,230,958	232,568	1,129,410	7.2
환 경 과	1,510,513	1,333,132	1,333,132		177,381	11.7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ㆍ유아, 장애인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ㆍ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청소ㆍ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1,350억 8,667만 1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천원의 45.9%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39.6%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출원인 행위액은 1,229억 8,350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192억 4,374만 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0억 5,730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77억 8,562만 3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3,056,126	10,366,867	8,057,304
명시이월	소 계		11,256,382	6,486,439	4,317,548
	사 회 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시 설 비)	7,816,248	4,721,897	2,707,548	지출원인행위시기 미 도래
	가 정 복지과	영유아프라자운영(시 설 비)	50,000		50,000	장소미확보로사업추진연기
		영유아프라자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30,000	장소미확보로사업추진연기
		보 육 시 설 확충 (시 설 비)	30,000		30,000	장소미확보로설 계 미이행
	교육문화 체 육 과	교육기관에대한보 조 금	3,330,134	1,764,542	1,500,000	금천고체육관건립사업 2010년진행
사고이월	소 계		11,799,744	3,880,428	3,739,756
	사 회 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시 설 비)	7,816,248		2,007,188	집단민원에따른결정 협의 지연
		노인복지센터건립 (시 설 비)	1,835,000	1,776,782	1,500,000	사업계획변경으로착공지연
	청 소 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민간위탁금)	2,148,496	2,103,646	232,568	연도 폐 쇄 기로 인한 처리비이월

○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27억 754만 8천원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7월에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2010년 8월로 예정되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시기 미도래로,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장소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 연기로,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3.000만원도 장소미확보로 설계가 미이행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보조금 사업비 15억원은 병행추진 예정이던 금천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이 2010년도에 진행됨에 따라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각각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 37억 3,975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 718만 8천원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복지시설 결정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5억원은 시설확대요구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3,256만 8천원은 2010년 2월분 처리비는 말일까지 확인하여 3월에 지급됨으로 연도 폐쇄기로 인해 각각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35,086,671	7,785,623	5.8	56,370		6,096,996	1,632,257
주민생활 지 원 과	17,121,041	1,995,352	11.7	5,000		1,301,260	689,092
사회복지과	55,979,675	1,718,792	3.1	10,570		1,338,103	370,119
가정복지과	32,346,166	2,397,489	7.4	7,860		1,983,672	405,957
교육문화 체 육 과	12,536,340	367,199	2.9	13,940		311,824	41,435
청소행정과	15,592,936	1,129,410	7.2			1,115,770	13,640
환 경 과	1,510,513	177,381	11.7	19,000		46,367	112,014

○ 2009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18쪽)를 보면 해마다 표기되어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는 2009년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77억 8,562 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8%이며,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1.5%포인트, 주민생활지원국 전년도 불용율 8.8%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예산절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1%인 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과의 경우는 11.7%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의 달 행사 일반운영비 422만 8천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일반운영비 308만 2 천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270만원 등 총 1,057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지원 일반운영비 496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포상금 240만원 등이 계획변경으로 불용되었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아트팩토리 운영 일반운영비 890만원, 유통관련업관리 국내여비 336만원 등 총 1,394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고, 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60억 9,699만 6천원으로 전년도 80억 5,178만 3천원 대비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부서 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긴급복지사업 일반보상금 5억 6,256만 6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4,890만 37천원, 한시생계구호 일반보상금 2억 4,475만 4천원 등이며,

ㆍ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지원을 위한 금천실버센터 건립 시설비 4억 113만 8천원, 생계·주거·교육급여 일반보상금 3억 3,451만 4천원, 자활지원 시설비 1억 1,479만 5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1억 1,208만 8천원 등임.

ㆍ가정복지과 소관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5억 9,524만 8천 원, 보육시설운영 일반보상금 4억 6,371만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일반보상금 1억 6,087만 7천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일반보상금 1억 560만원 등이며,

ㆍ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은 금천 가산정보도서관,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7개 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억 2192만 5천원과, 교육기관보조금 지치단체 등 이전비 6,559만 2천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2,7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일반보상금 1,983만원 등임.

ㆍ청소행정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7,026만 8천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2억 873만 6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2억 4,477만 1천원 등이며,

ㆍ환경과 소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174만 2천원,지하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03만 3천원,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 384만 7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16억 3,225만 7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8,000	18,000
교육문화체 육 과	문 화 공 연	18,000		2010 희망 상징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상징조형물 조성		18,000

○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800만원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0 희망 상징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공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고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편성 전용하였음.

3.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052,971	1,587,876	1,080,177	507,699	102.6	68.0
의료급여기금	378,906	485,600	392,441	93,159	103.6	80.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74,065	1,102,276	687,736	414,540	102.0	62.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9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억 7,890만 6천원, 징수 결정액은 4억 8,560만원, 수납액은 3억 9,244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315만 9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6%로서 전년도 수납율 91.6%에 비해 12.0%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0.8%로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9,315만 9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2%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천원, 기타 잡수입 9,242만 3천원으로 이는 2,008회계연도 미수납비율 35.9% 대비 현저하게 감소되어 업무처리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09 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은 6억 7,406만 5천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227만 6천원, 수납액은 6억 8,773만 6천원, 미 수납액은 4억 1,454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0%로서 2008회계연도 수납율 98.9%에 비해 3.1%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2.4%로서 전년도 수납율 59.8%에 비해 2.6%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11억 227만 6천원은 2008년도 10억 7,667만 7천원에 비해 2,5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1,454만원으로 전년대비 1,807만 2천원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의 37,6%에 해당하는바, 회수가 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52,971	450,677	450,677		602,294	57.2
의료급여기금	378,906	331,677	331,677		47,229	12.5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74,065	119,000	119,000		555,065	82.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 2억 1,216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16만 6천원, 보조금반환금 6,002만 8천원, 일반운영비 423만 8천원 등 총 3억 3,167만 7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1,90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5,506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82.4%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향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전개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금결산

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122,253	△2,299	214,849	217,148	2,119,954
기초생활보장 기 금	584,805	△20,486	49,514	70,000	564,319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68,970	14,645	15,045	400	283,615
노인복지기금	407,299	8,408	22,778	14,370	415,707
여성발전기금	364,921	25,852	40,852	15,000	390,77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06,858	△39,316	43,503	82,819	167,542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89,400	8,598	43,157	34,559	297,998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2008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484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1,714만 8천원으로,

- 2009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4천원임.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95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2009연도 말 현재 기금액은 5억 6,431만 9천원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04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 40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8,361만 5천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77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감로천 경로당 임시거처 컨테이너 구매비 478만원, 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50만원,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원  등 1,437만원이며 연도 말 기금액은 4억 1,570만 7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2,08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500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3억 9,077만 3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3,345만 4천원과 이자수입 1,00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8,281만 9천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1억 6,754만 8천원임.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4,315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455만 9천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9,799만 8천원임.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융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로 3,58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 40만원만 지출되어 있어 이는 사업 추진사항이 극히 미흡함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 시 관 리 국 소 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도 시 관 리 국 소 관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223,665	10,517,808	9,448,461	1,100,309	674,895	6.0
도시관리과	766,867	708,596	608,176	100,420	58,271	7.6
도시디자인과	1,467,798	1,326,533	1,079,324	278,171	110,303	7.5
주 택 과	778,524	691,323	572,883	118,439	87,202	11.2
건 축 과	159,774	150,222	150,222		9,552	6.0
공원녹지과	8,050,702	7,641,134	7,037,856	603,279	409,567	5.1

○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2,366만 5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5억 1,780만 8천원, 지출액은 94억 4,846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0만 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7,489만 5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3,511,468	3,162,442	1,100,308
명시이월	소 계		40,600	13,700	26,900
	도 시 디자인과	살 고 싶 은 도 시 만 들 기	40,600	13,700	26,900	2차 국비교부지연 및 보조금 교부형식개선
사고이월	소 계		3,470,868	3,148,742	1,073,408
	도 시 관리과	가산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251,050	251,050	100,420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연 및 공기부족
	도 시 디자인과	가로정비관리	77,612	75,652	47,295	견인 보관소 증축 관련기관협의지연
		문화가 숨쉬는 마 을 만 들 기	178,500	161,225	49,485	사업공모 설계 등 전체적인사업지연
		패션ㆍIT문화존 조 성	70,000	33,400	33,400	서울시 심의 지연 및 용역기간 연장
		살 고 싶 은 도 시 만 들 기	137,800	127,737	121,091	국비교부 지연 등 전체적인사업지연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용역	306,000	236,878	118,439	정비구역 증가 등 행정절차기간증가
	공 원 녹지과	상상 어린이공원 조 성	2,449,906	2,262,800	603,278	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지연공기부족

○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11억 30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 1건 2,69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7건 10억 7,340만 8천원으로 이월종류별 소관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비 2,690만원으로 2차 국비교부지연 및 보조금 교부형식개선으로 교부가 지연되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시켰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ㆍ도시관리과 소관 가산 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2만원은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ㆍ도시디자인과 소관 4개 사업은 가로정비관리사업 시설비 4,729만5천원은 차량 견인보관소 증축 관련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4,948만 5천원은 사업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3,340만원은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 2,109만 1천원은 국비교부 지연 및 사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각각 2010년도로 이월되었고,

ㆍ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1,843만 9천원은 관계법령 개정과 정비예정구역 면적증가로 인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의 증가로,

ㆍ공원녹지과 소관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억 327만 8천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1,223,665	674,895	6.0	59,302		525,368	90,225
도시관리과	766,867	58,271	7.6	33,571		24,700
도시디자인과	1,467,798	110,303	7.5	18,113		90,162	2,028
주 택 과	778,524	87,202	11.2	3,400		49,241	34,561
건 축 과	159,774	9,552	6.0			9,552
공원녹지과	8,050,702	409,567	5.1	4,218		351,713	53,636

○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6억 7,48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 평균 불용율 7.3%에 비해 다소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6.2%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으나, 주택과의 경우 불용액에 비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5,930만 2천원으로

ㆍ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1만 1천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일반운영비 790만원, 공군부대이전 및 구심확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836만원 등 총 3,357만 1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ㆍ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옥외광고물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1만 4천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ㆍ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 224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일반운영비 56만원 등 총 34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ㆍ공원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산림병해충 방재 일반운영비 405만원, 산불방지대책 여비 16만 8천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2,536만 8천원으로,

ㆍ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2,470만원으로 구청사이적지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954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27만원, 여비38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ㆍ도시디자인과 소관 불용액은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60만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27만 5천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33만 6천원 등 총 9,016만 2천원이 미집행 되었음.

ㆍ주택과 소관 총 불용액은 4,924만 1천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3,456만 1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10만 5천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82만 7천원 등이 불용되었음.

ㆍ건축과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11만 6천원, 건축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9만 5천원 등 총955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ㆍ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3억 5,171만 3천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81만, 7천원, 인력운영 인건비 3,351만 2천원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855만, 8천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602만, 2천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9,022만 5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집행 반납하게 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교 통 국 소 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건 설 교 통 국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39,760,653	37,716,503	34,197,076	4,155,621	1,407,956	3.5
교통행정과	1,056,556	973,697	973,697		82,859	7.8
교통지도과	167,064	152,198	152,198		14,866	8.9
토 목 과	34,324,650	32,605,764	29,125,849	4,116,109	1,082,692	3.2
치수방재과	4,212,383	3,984,844	3,945,332	39,512	227,539	5.4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 하수·치수관리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3.5%의 규모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억 6,065만 3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377억 1,65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9,707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1,610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95만 6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6,335,797	25,259,364	4,155,541
사고이월	토목과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시 설 비)	11,419,800	10,866,229	1,235,218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시설부대비)	40,200	31,455	8,745	장기계속공사진행 감독수당지급예정
		천주교성당~정3품묘간도로확장 (시 설 비)	3,892,200	3,657,577	88,563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천주교성당~정3품묘간도로확장 (시설부대비)	17,800	6,708	11,092	장기계속공사진행 감독수당지급예정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3단지간도로개설2차 (시 설 비)	8,464,110	8,226,470	2,235,120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시흥동산118~관악벽산 타운3단지간도로개설2차 (시설부대비)	51,740	51,740	38,365	장기계속공사진행 평가 수수료 지급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 설 비)	2,185,000	2,174,090	467,257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공기부족
		신 속 한 제 설 대 책 (시 설 비)	125,435	114,967	31,669	제 설 용 역 절대공기부족
	치수방재 과	풍 수 해 대 책 (시 설 비)	139,512	130,128	39,512	추가과업기간부

○ 2009회계연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총 9건에 41억 5,554만 1천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내역을 살펴보면,

-토목과 소관 사업은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사 업 시설비 12억 3,521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874만 5천원, 천주교성당~정3품묘간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8,856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1,109만 2천원,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사 업 시설비 22억 3,512만원과 시설부대비 3,836만 5천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설비 4억 6,725만 7천원은 모두 장기계속공사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제설대책 용역사업 시설비 3,166만 9천원도 제설용역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음.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대책 시설비 3,951만 2천원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소방방재청의 사업승인 완료 등 추가과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39,760,653	1,407,956	3.5	109,223		1,219,641	79,092
교통행정과	1,056,556	82,859	7.8	28,256		41,429	13,174
교통지도과	167,064	14,866	8.9			14,866
토 목 과	34,324,650	1,082,692	3.2	1,520		1,074,799	6,373
치수방재과	4,212,383	227,539	5.4	79,447		88,547	59,545

○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795만 6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5%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7.3%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있는 예산 집 행으로 구의 건전 재정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불 용율에 대한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바 토목과의 경우 예산규모 가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3.2%에 불과한 반면 교통지도과의 경우는 8.9%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억 922만 3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은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일반운영비 1,405만 6천원,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민간이전비 920만원 등이며,

ㆍ토목과 소관 주요내역은 관내도로보수 일반운영비 110만원, 가로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6만원 등이며,

ㆍ치수방재과 소관은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7,222만원,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272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2억 1,964만 1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집행 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59만 6천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879만원, 보행자안전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68만 9천원 등 총 4,142만 9천원이며,

ㆍ교통지도과 소관은 총 1,486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983만 4천원,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385만 4천원 등 이고,

ㆍ토목과 소관 집행잔액 총액은 10억 748만원으로 불용액 중 주요사업별로 보면 석수역앞 보도육교설치 사업 2억 6,376만 7천원, 천주교성당~정3품묘간 도로확장 사업 2억 639만 3천원,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사업 1억 8,431만 3천원, 관내도로보수사업 5,500만 8천원, 금천구청역길 보도정비 5,256만 3천원은 모두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며, 가로등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884만 7천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909만 2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317만 4천원이며, 토목과 소관은 보안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29만 9천원, 제설대책 재료비 7만 4천원이고, 치수방재과 소관은 독산4동191~193주변과 독산4동 200~201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954만 5천원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200	1,200
토 목 과	관내도로보수	1,200		손실보상금(공탁금) 부족 으로 예산과목 변경
	도로모퉁이변 가 각 정 리		1,200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20만원으로 토목과 소관 산기슭도로 모퉁이변 정리사업 중 손실보상금(공탁금)부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내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가각정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전용하였음.

3. 2009 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1,819,059	23,768,737	11,932,873	11,835,864	101.0	50.2
세외수입	11,411,059	23,360,737	11,524,873	11,835,864	101.0	49.3
보 조 금	408,000	408,000	408,000		100.0	100.0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18억 1,905만 9천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237억 6,873만 7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19만 3,287만 3천원임.

○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0.2%로 전년도 수납율 48.7%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중 115억 2,487만 3천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727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 1,759만 5천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4억 800만원임.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819,059	6,926,508	5,716,397	1,232,549	4,870,113	41.2
교통행정과	3,233,128	2,997,683	1,787,572	1,232,549	213,007	6.6
교통지도과	8,585,931	3,928,825	3,928,825		4,657,106	54.2

○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조성 등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 단속 등 주차환경 개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1,905만 9천원이며 57억 1,639만 7천원이 집행되고 12억 3,254만 9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1.2%인 48억 7,011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225,912	2,082,253	1,232,549
사고이월	교 통 행정과	Green Parking 조 성	725,912	637,959	17,950	계약업체압류로 대금 지급 지연
		시흥4동신흥초등학교공영주차장 (지하)건설	1,500,000	1,444,293	1,214,599	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비 2건에 12억 3,254만 9천원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으로,

-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1,795만원은 계약업체에 압류가 되어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공영주차장(지하)건설사업 시설비 12억 1,459만 9천원은 공사 발주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금년으로 이월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1,819,059	4,870,113	41.2	24,960		833,413	18,059	3,993,681
교통행정과	3,233,128	213,007	6.6	14,960		179,988	18,059
교통지도과	8,585,931	4,657,106	54.2	10,000		653,425		3,993,681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 39억 9,368만 1천원 포함 총 48억 7,011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1.2%로써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 발생내역은 2건 2,496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실태 조사사업 인건비 1,496만원은 편성 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교통지도과 소관은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3,341만 3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181만 6천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592만 9천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지하)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26만 9천원 등 모두 1억 7,998만 8천원이며

ㆍ교통지도과 소관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3,327만 1천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4,044만원, 인력운영 인건비 5,431만 3천원,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4,503만 2천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460만 7천원 등 총 6억5,342만 5천원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2건 1,805만 9천원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22만원, 자산취득비 83만 9천원이며,

- 예비비는 교통지도과에 전액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39억 9,368만1천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율이 40~50% 발생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다양한 새로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임.

5. 기금 결산

가.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2,406,547	322,577	1,366,367	1,043,790	2,729,124
도로굴착복구기금	1,089,347	109,815	1,107,999	998,184	1,199,162
재난관리기금	1,317,200	212,762	258,368	45,606	1,529,962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써,

- 전 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654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6,636만 7천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10억 4,379만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2,912만 4천원으로,

- 전 연도 대비           3억 2,2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수입 10억 4,889만 8천원과 이자수입 5,910만 1천원으로 총 11억 79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굴착복구공사비 9억 6,269만 4천원, 감리비 3,349만 8천원 등 총 9억 9,818만 4천원이 지출되어 2009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 은 11억 9,916만 2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 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49만 2천원, 이자수입 7,587만 6천원으로 총 2억 5,83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2,850만원, 지하주택에 대한 집수정 및 자동펌프설치비로 1,810만원, 총 4,560만 6천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 은 15억 2,996만 2천원임.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납액과 지출액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것은 수납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 산액의 100분의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액이 과소한 것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사업비에 사용한 것으로 목적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92,984	179,586	-	13,398	6.9
행정관리국	83,338,811	73,497,812	661,172	9,179,827	11.0

❏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98만 4천원으로, 1억 7,958만 6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39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9%임.

❏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천원으로, 구의 일반

회계 2,942억 8,979만 7천원의 예산현액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91억 7,98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임.

◦ 이월액은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천원과 지역

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천원으로

총 6억 6,11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불용액은 91억 7,982만 6천원

◦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원을 증액

Ⅲ 검토의견

1. 감사담당관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339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294만 8천원, 계획변경 45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8.4%와 비교하면 1.5%하락

2. 행정관리국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6,204,084	661,172
자치행정과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	5,203,217	101,496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지역방범활동 지원(CCTV 설치공사)	496,000	250,970	서울시 자금교부지연,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504,867	308,704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 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지연

❏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천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천원으로 총 6억 6,11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 용역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는

서울시 자금교부의 지연과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 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사업지연

❏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예산이체

❏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83,338,811	9,179,827	11.0	347,794	-	6,828,792	148,858	1,854,383
총 무 과	63,017,284	6,128,530	9.7	140,402	-	5,949,432	38,696	-
자치행정과	11,562,933	505,230	4.3	17,746	-	378,789	108,695	-
기획예산과	4,014,671	2,220,873	55.3	187,501	-	178,989	-	1,854,383
홍보전산과	3,773,307	248,647	6.5	-	-	247,180	1,467	-
민원봉사과	867,195	59,297	6.8	-	-	59,297	-	-
여 권 과	103,421	17,250	16.6	2,145	-	15,105	-	-

❏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7,982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0 %이며, 불용사유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8.7%임.

-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79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 68억 2,879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4,885만 8천원, 예비비 18억 5,438만 3천원임.

❏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4,779만 4천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9,267만 7천원, 금천 가족 한마당 예산 1,330만원, 해외자매    도시와 교류 예산 2,574만 4천원 등 총 1억 4,040만 2천원을 불용

-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예산 1,532만 5천원, 아름다운 요일제   지킴이 운영예산 148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수필응모자     시상금 50만원 등 총 1,774만 6천원을 불용

-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 운영비       9,045만 4천원, 창의구정 성과 보고회 예산 1,748만 6천원, 송무   행정 지원 예산 3,254만 1천원 등 총 1억 8,750만 1천원을 불용

- 여권과는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14만 5천원을 불용

❏ 앞으로는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계		6,489,996	1,049,370	575,676	6,963,690
일반회계	청사임차보증금 (총무과)	2,099,900	-	-	2,099,900
	국고대여장학금(총무과)	4,350,892	1,049,370	574,708	4,825,554
	전신전화가입권(자치행정과)	16,940	-	-	16,940
	전신전화가입권(홍보전산과)	22,264	-	968	21,296

❏ 2009 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4억 8,999만원 6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4,937만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6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69억

6,369만원임.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계				70,000	70,000	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지역방범활동지원	기타부담금	70,000	70,000	0

❏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의 기타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모두를  지출함

Ⅲ 검토의견

❏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배경은 2009.4.6 금천경찰서로부터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관련소요금액 지원요청이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4.23. 112신고센터 리모델링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계획 방침을 받아 시행

지출내역은 IDS(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상황판 신설·장비이전비 3,680만원, 112신고센터 환경개선비 3,320만원 총 7,000만원을 2009.5.28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수납액		미수납액
			금 액	%
합 계	294,289,797	328,241,549	308,703,874	104.9	19,537,675
지방세수입	46,259,311	51,052,814	50,042,453	108.1	1,010,361
세외수입	62,880,445	89,129,022	70,601,709	112.2	18,527,314
지방교부세	3,601,984	4,711,883	4,711,883	130.8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722,694	96,018,967	96,018,967	103.5	-
보 조 금	88,825,363	87,328,863	87,328,863	98.3	-

❏ 2009 회계연도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82억 4,154만 9천원, 수납액 3,087억 387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9 %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2009회계연도 지방세(구세) 세입결산금액은 500억 4,245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06억 170만 9천원으로써 세입결산 총액

3,087억 387만 4천원 대비 3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구의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억 1,188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은 960억 1,896만 7천원, 보조금은 873억 2,886만 3천원임.

Ⅲ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금 액	%
재정경제국	8,426,445	5,500,311	5,500,311	2,417,865	508,269	6.03
재무과	358,756	318,093	318,093	-	40,663	11.3
세무1과	494,331	402,266	402,266	-	92,065	18.6
세무2과	506,044	444,308	444,308	-	61,736	12.1
지역경제과	6,842,057	4,142,677	4,142,677	2,417,865	281,515	4.11
토지관리과	225,257	192,967	192,967	-	32,290	14.3

❏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4억 2,644만원 5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지출액)은 55억 31만 1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명시이월액)을제외한 5억 82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 %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명시이월)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2,441,720	2,417,865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2,441,720	2,417,865	현대시장 편의시설 부지매입 계약 체결 지연

❏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1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 24억 1,786만 5천원이며 이월 사유는 편의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를 발주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

2.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426,445	508,269	6.0	50,474	-	386,751	71,044
재무과	358,756	40,663	11.3	-	-	40,663	-
세무1과	494,331	92,065	18.6	46,974	-	45,091	-
세무2과	506,044	61,736	12.1	-	-	61,736	-
지역경제과	6,842,057	281,515	4.1	-	-	210,471	71,044
토지관리과	225,257	32,090	14.2	3,500	-	28,790	-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세무1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홍보예산 4,697만 4천원, 토지관리과의 불법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예산 250만원 등 총 5,047만 4천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8,675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4만 4천원임.

3. 예산이체

❏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 TF팀 운영비 5,733만원을 감액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5,733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납액	지출액
중소기업육성기금	1,037,795	1,141,785	5,241,995	4,100,210	2,179,580

❏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천원에서 당해연    도의 수납액 52억 4,199만 5천원, 지출액은 41억 21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원임.

5.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계		7,431,190	4,267,775	3,206,105	8,492,860
일반회계	MFT금천 센터보증금 (지역경제과)	37,540	-	-	37,540
	남문시장터 쌈지돈 (지역경제과)	21.000	-	-	21,000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경제과)	7,372,650	4,267,775	3,206,105	8,434,320

❏ 2009년도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3,11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777만 5천원이 발생하고, 32억 610만 5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9,286만원임.

Ⅳ 검토의견

❏ 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3,282억 4,154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3,087억 387만   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4.8 %임.

◦ 그중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91억 2,902만 2천원에서 미수    납액이 185억 2,731만 3천원으로 미수납비율이 20.7%를 나타내   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확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됨.

◦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5억 826만     9천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0 %로 나타났음.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7.3% 보다 1.3% 낮은 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구 불용율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0. 9. 10

재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계				472,340	106,814	365,526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무관리비	106,340	15,087	91,253
			재료비	150,000	-	1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16,000	91,727	124,273

❏ 보건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7,2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81만 4천원을 지출하고 3억 6,552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음.

Ⅲ  검토의견

❏ 예비비지출 배경은 신종 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보건소 내방 의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민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상담 안내소 설치·운영 및 관내 집단시설 등에 대한 보호물품, 장비 등의 지원으로 구민 건강보호 및 전염병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9.9.8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 요청

❏ 지출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A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1,241만 7천원, 상황실운영비 267만원,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용 공기살균기 6,719만 5천원 등 총 1억 68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국·시비보조금 10억 4,497만 5천원이         지원되어 예비비 3억 6,552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1. 세출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748,018	12,035,139	12,035,139	-	1,712,879	12.4
보건위생과	6,195,863	5,529,213	5,529,213	-	666,650	10.7
건강증진과	3,874,925	3,038,218	3,038,218	-	836,707	21.5
의 약 과	3,677,230	3,467,707	3,467,707	-	209,523	5.6

❏ 2009 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출예산현액은 137억 4,801만 8천원으로,  120억 3,513만 9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7억 1,287만 9천원이며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1.7 %임.

◦ 예산의 전용은 1건에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 예산의 이체 및 이월금액은 없으며,

◦ 불용액은 17억 1,287만 9천원이 발생하였음.

2.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3,748,018	1,712,879	12.4	8,500	-	1,338,156	366,223
보건위생과	6,195,863	666,650	10.7	-	-	665,957	693
건강증진과	3,874,925	836,707	21.5	7,000	-	487,093	342,614
의 약 과	3,677,230	209,522	5.6	1,500	-	185,106	22,916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7억 1,287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 %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건강증진과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공공운영예산 5백만원, 자체예방접종 배상금예산 2백만원, 의약과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예산 150만원, 총 85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억 3,815만 6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3억 6,622만  3천원이 발생하였음.

3. 예산의 전용

❏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에서 1건에 600만원을 전용함.

◦ 전용한 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사업 기타보상금 예산 6백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A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홍보용 동영상 및 교육교재 제작 비용에 사용하기위해 전용함.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기금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수납액	지출액
식품진흥기금	880,846	15,015	435,827	420,812	895,861

❏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084만원 6천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3,582만 7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2,081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9,586만 1천원임.

5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식품진흥기금	112,490	116,326	52,066	176,750

❏ 2009 회계연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249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억 1,632만 6천원이 발생하고, 5,206만 6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7,675만원임.

Ⅲ 검토의견

❏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4,801만 8천원 중 불용액은 17억 1,287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 나타났으며, 구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율 7.3%보다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더욱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