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92,984	179,586	-	13,398	6.9
행정관리국	83,338,811	73,497,812	661,172	9,179,827	11.0

❏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억 9,298만 4천원으로, 1억 7,958만 6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39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9%임.

❏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3,881만 1천원으로, 구의 일반

회계 2,942억 8,979만 7천원의 예산현액대비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91억 7,98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임.

◦ 이월액은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천원과 지역

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천원으로

총 6억 6,11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불용액은 91억 7,982만 6천원

◦ 예산의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원을 증액

Ⅲ. 검토의견

1. 감사담당관

❏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339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294만 8천원, 계획변경 45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율 8.4%와 비교하면 1.5%하락

2. 행정관리국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6,204,084	661,172
자치행정과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	5,203,217	101,496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지역방범활동 지원(CCTV 설치공사)	496,000	250,970	서울시 자금교부지연,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504,867	308,704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 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지연

❏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3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3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1억 149만 7천원과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2억 5,097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 3억 870만 4천원으로 총 6억 6,11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 독산3동 청사신축 설계 용역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주민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는

서울시 자금교부의 지연과 설치장소 사전 설문조사 및 조달청

입찰지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서울시 광역도로

및 자치구간 연결 도로명에 대한 서울시 결정내역 미고지로

사업지연

❏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예산이체

❏ 직제개편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 TF팀 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5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83,338,811	9,179,827	11.0	347,794	-	6,828,792	148,858	1,854,383
총 무 과	63,017,284	6,128,530	9.7	140,402	-	5,949,432	38,696	-
자치행정과	11,562,933	505,230	4.3	17,746	-	378,789	108,695	-
기획예산과	4,014,671	2,220,873	55.3	187,501	-	178,989	-	1,854,383
홍보전산과	3,773,307	248,647	6.5	-	-	247,180	1,467	-
민원봉사과	867,195	59,297	6.8	-	-	59,297	-	-
여 권 과	103,421	17,250	16.6	2,145	-	15,105	-	-

❏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7,982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0 %이며, 불용사유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8.7%임.

-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779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 68억 2,879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4,885만 8천원, 예비비 18억 5,438만 3천원임.

❏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억 4,779만 4천원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9,267만 7천원, 금천 가족 한마당 예산 1,330만원, 해외자매    도시와 교류 예산 2,574만 4천원 등 총 1억 4,040만 2천원을 불용

-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운영예산 1,532만 5천원, 아름다운 요일제   지킴이 운영예산 148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수필응모자     시상금 50만원 등 총 1,774만 6천원을 불용

- 기획예산과는 기관의 포괄적 경비로 편성된 기관공통 운영비       9,045만 4천원, 창의구정 성과 보고회 예산 1,748만 6천원, 송무   행정 지원 예산 3,254만 1천원 등 총 1억 8,750만 1천원을 불용

- 여권과는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14만 5천원을 불용

❏ 앞으로는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계		6,489,996	1,049,370	575,676	6,963,690
일반회계	청사임차보증금 (총무과)	2,099,900	-	-	2,099,900
	국고대여장학금(총무과)	4,350,892	1,049,370	574,708	4,825,554
	전신전화가입권(자치행정과)	16,940	-	-	16,940
	전신전화가입권(홍보전산과)	22,264	-	968	21,296

❏ 2009 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4억 8,999만원 6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4,937만원이

발생하고, 5억 7,567만 6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69억

6,369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