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안건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보고일시	2010. 9. 10	보고자	이 덕 재
3.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2조) 나. 제안의 제출과 검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다.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장려와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시함. (안 제6조) 라. 제안의 최종 심사·창안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마. 제안의 심사기준과 창안등급 및 시상 규정을 마련함. (안 제20조, 제23조, 제25조) 바.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을 규정함. (안 제24조, 제26조) 사.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를 명시함. (안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4.검토의견 <관련규정>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지방공무원법 제78조 ㅇ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 <검토내용> ㅇ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과 금천구 소속공무원이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의 제안을 접수·처리·심사·보상하는 등의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ㅇ 종전에는 금천구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금천구민의 제안에 관하여는 년 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종전에 운영하던 금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 제도에 관하여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78조「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는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안은 구민과 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