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수납액		미수납액
			금 액	%
합 계	294,289,797	328,241,549	308,703,874	104.9	19,537,675
지방세수입	46,259,311	51,052,814	50,042,453	108.1	1,010,361
세외수입	62,880,445	89,129,022	70,601,709	112.2	18,527,314
지방교부세	3,601,984	4,711,883	4,711,883	130.8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722,694	96,018,967	96,018,967	103.5	-
보 조 금	88,825,363	87,328,863	87,328,863	98.3	-

❏ 2009 회계연도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82억 4,154만 9천원, 수납액 3,087억 387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9 %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2009회계연도 지방세(구세) 세입결산금액은 500억 4,245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06억 170만 9천원으로써 세입결산 총액

3,087억 387만 4천원 대비 3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구의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억 1,188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은 960억 1,896만 7천원, 보조금은 873억 2,886만 3천원임.

Ⅲ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금 액	%
재정경제국	8,426,445	5,500,311	5,500,311	2,417,865	508,269	6.03
재무과	358,756	318,093	318,093	-	40,663	11.3
세무1과	494,331	402,266	402,266	-	92,065	18.6
세무2과	506,044	444,308	444,308	-	61,736	12.1
지역경제과	6,842,057	4,142,677	4,142,677	2,417,865	281,515	4.11
토지관리과	225,257	192,967	192,967	-	32,290	14.3

❏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현액은 84억 2,644만원 5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지출액)은 55억 31만 1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명시이월액)을제외한 5억 82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 %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명시이월)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2,441,720	2,417,865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2,441,720	2,417,865	현대시장 편의시설 부지매입 계약 체결 지연

❏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1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시설비 24억 1,786만 5천원이며 이월 사유는 편의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를 발주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

2.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426,445	508,269	6.0	50,474	-	386,751	71,044
재무과	358,756	40,663	11.3	-	-	40,663	-
세무1과	494,331	92,065	18.6	46,974	-	45,091	-
세무2과	506,044	61,736	12.1	-	-	61,736	-
지역경제과	6,842,057	281,515	4.1	-	-	210,471	71,044
토지관리과	225,257	32,090	14.2	3,500	-	28,790	-

❏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세무1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홍보예산 4,697만 4천원, 토지관리과의 불법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 불이행신고 포상금 예산 250만원 등 총 5,047만 4천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8,675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4만 4천원임.

3. 예산이체

❏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 TF팀 운영비 5,733만원을 감액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에 5,733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납액	지출액
중소기업육성기금	1,037,795	1,141,785	5,241,995	4,100,210	2,179,580

❏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779만 5천원에서 당해연    도의 수납액 52억 4,199만 5천원, 지출액은 41억 21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958만원임.

5. 채권현재액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계		7,431,190	4,267,775	3,206,105	8,492,860
일반회계	MFT금천 센터보증금 (지역경제과)	37,540	-	-	37,540
	남문시장터 쌈지돈 (지역경제과)	21.000	-	-	21,000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경제과)	7,372,650	4,267,775	3,206,105	8,434,320

❏ 2009년도 재정경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3,11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6,777만 5천원이 발생하고, 32억 610만 5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9,286만원임.

Ⅳ 검토의견

❏ 2009 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2,942억 8,979만 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3,282억 4,154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3,087억 387만   4천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4.8 %임.

◦ 그중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891억 2,902만 2천원에서 미수    납액이 185억 2,731만 3천원으로 미수납비율이 20.7%를 나타내   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확보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됨.

◦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5억 826만     9천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6.0 %로 나타났음.    이는 구의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7.3% 보다 1.3% 낮은 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구 불용율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