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 9. 10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계				70,000	70,000	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지역방범활동지원	기타부담금	70,000	70,000	0

❏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방범활동 지원의 기타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모두를  지출함

Ⅲ 검토의견

❏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배경은 2009.4.6 금천경찰서로부터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계획」관련소요금액 지원요청이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4.23. 112신고센터 리모델링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계획 방침을 받아 시행

지출내역은 IDS(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상황판 신설·장비이전비 3,680만원, 112신고센터 환경개선비 3,320만원 총 7,000만원을 2009.5.28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