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5,086,671	122,983,501	119,243,744	8,057,304	7,785,623	5.8
주민생활 지 원 과	17,121,041	15,125,689	15,125,689		1,995,352	11.7
사회복지과	55,979,675	51,553,335	48,046,147	6,214,736	1,718,792	3.1
가정복지과	32,346,166	29,838,677	29,838,677	110,000	2,397,489	7.4
교육문화 체 육 과	12,536,340	10,669,141	10,669,141	1,500,000	367,199	2.9
청소행정과	15,592,936	14,463,526	14,230,958	232,568	1,129,410	7.2
환 경 과	1,510,513	1,333,132	1,333,132		177,381	11.7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영ㆍ유아, 장애인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ㆍ평생교육지원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청소ㆍ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1,350억 8,667만 1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42억 8,979만 7천원의 45.9%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39.6% 대비 6.3% 증가한 수치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출원인 행위액은 1,229억 8,350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192억 4,374만 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0억 5,730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77억 8,562만 3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3,056,126	10,366,867	8,057,304
명시이월	소 계		11,256,382	6,486,439	4,317,548
	사 회 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시 설 비)	7,816,248	4,721,897	2,707,548	지출원인행위시기 미도래
	가 정 복지과	영유아프라자운영(시 설 비)	50,000		50,000	장소미확보로사업추진연기
		영유아프라자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30,000	장소미확보로사업추진연기
		보 육 시 설 확충 (시 설 비)	30,000		30,000	장소미확보로설계 미이행
	교육문화 체 육 과	교육기관에대한보 조 금	3,330,134	1,764,542	1,500,000	금천고체육관건립사업 2010년진행
사고이월	소 계		11,799,744	3,880,428	3,739,756
	사 회 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시 설 비)	7,816,248		2,007,188	집단민원에따른결정 협의 지연
		노인복지센터건립 (시 설 비)	1,835,000	1,776,782	1,500,000	사업계획변경으로착공지연
	청 소 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민간위탁금)	2,148,496	2,103,646	232,568	연도폐쇄기로 인한처리비이월

○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27억 754만 8천원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7월에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2010년 8월로 예정되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시기 미도래로,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장소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연기로, 보육시설확충 시설비 3.000만원도 장소미확보로 설계가 미이행되어 이월하였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보조금 사업비 15억원은 병행추진 예정이던 금천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이 2010 년도에 진행됨에 따라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각각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 37억 3,975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 718만 8천원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복지시설 결정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5억원은 시설확대요구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3,256만 8천원은 2010년 2월분 처리비는 말일까지 확인하여 3월에 지급됨으로 연도 폐쇄기로 인해 각각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35,086,671	7,785,623	5.8	56,370		6,096,996	1,632,257
주민생활 지 원 과	17,121,041	1,995,352	11.7	5,000		1,301,260	689,092
사회복지과	55,979,675	1,718,792	3.1	10,570		1,338,103	370,119
가정복지과	32,346,166	2,397,489	7.4	7,860		1,983,672	405,957
교육문화 체 육 과	12,536,340	367,199	2.9	13,940		311,824	41,435
청소행정과	15,592,936	1,129,410	7.2			1,115,770	13,640
환 경 과	1,510,513	177,381	11.7	19,000		46,367	112,014

○ 2009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18쪽)를 보면 해마다 표기되어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는 2009년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77억 8,562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8%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 1.5%, 주민생활지원국 전년도 불용율 8.8%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구 예산 총규모 대비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1%인 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과의 경우는 11.7%로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의 달 행사 일반운영비 422만 8천원, 무연고 사망자처리 일반운영비 308만 2천 원, 금천실버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270만원 등 총 1,057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지원 일반운영비 496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포상금 240만원 등이 계획변경으로 불용되었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아트팩토리 운영 일반운영비 890만원, 유통관련업관리 국내여비 336만원 등 총 1,394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고, 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1,9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60억 9,699만 6천원으로 전년도 80억 5,178만 3천원 대비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부서 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긴급복지사업 일반보상금 5억 6,256만 6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4,890만 7천원, 한시생계구호 일반보상금 2억 4,475만 4천원 등이며,

ㆍ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지원을 위한 금천실버센터 건립 시설비 4억 113만 8천원, 생계·주거·교육급여 일반보상금 3억 3,451만 4천원, 자활지원 시설비 1억 1,479만 5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1억 1,208만 8천원 등임.

ㆍ가정복지과 소관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5억 9,524만 8천 원, 보육시설운영 일반보상금 4억 6,371만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일반보상금 1억 6,087만 7천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일반보상금 1억 560만원 등이며,

ㆍ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은 금천 가산정보도서관,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7개 공기업 운영을 위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억 2192만 5천원과, 교육기관보조금 지치단체 등 이전비 6,559만 2천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2,7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일반보상금 1,983만원 등임.

ㆍ청소행정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7,026만 8천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2억 873만 6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2억 4,477만 1천원 등이며,

ㆍ환경과 소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174만 2천원,지하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03만 3천원, 수질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 384만 7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16억 3,225만 7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지난 144회 구의회 임시회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8,000	18,000
교육문화체 육 과	문 화 공 연	18,000		2010 희망 상징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상징조형물 조성		18,000

○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800만원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0 희망 상징탑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공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고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편성 전용하였음.

3.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052,971	1,587,876	1,080,177	507,699	102.6	68.0
의료급여기금	378,906	485,600	392,441	93,159	103.6	80.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74,065	1,102,276	687,736	414,540	102.0	62.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9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억 7,890만 6천원, 징수 결정액은 4억 8,560만원, 수납액은 3억 9,244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315만 9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6%로서 전년도 수납율 91.6%에 비해 12.0%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0.8%로서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9,315만 9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2%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천원, 기타 잡수입 9,242만 3천원으로 이는 2,008회계연도 미수납비율 35.9% 대비 현저하게 감소되어 업무처리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09 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 예산현액은 6억 7,406만 5천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227만 6천원, 수납액은 6억 8,773만 6천원, 미 수납액은 4억 1,454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0%로서 2008회계연도 수납율 98.9%에 비해 3.1%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2.4%로서 전년도 수납율 59.8%에 비해 2.6%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11억 227만 6천원은 2008년도 10억 7,667만 7천원에 비해 2,5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1,454만원으로 전년대비 1,807만 2천원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의 37,6%에 해당하는바, 회수가 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52,971	450,677	450,677		602,294	57.2
의료급여기금	378,906	331,677	331,677		47,229	12.5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74,065	119,000	119,000		555,065	82.4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 2억 1,216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16만 6천원, 보조금반환금 6,002만 8천원, 일반운영비 423만 8천원 등 총 3억 3,167만 7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1,90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5,506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82.4%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향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전개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금결산

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122,253	△2,299	214,849	217,148	2,119,954
기초생활보장 기 금	584,805	△20,486	49,514	70,000	564,319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68,970	14,645	15,045	400	283,615
노인복지기금	407,299	8,408	22,778	14,370	415,707
여성발전기금	364,921	25,852	40,852	15,000	390,77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06,858	△39,316	43,503	82,819	167,542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89,400	8,598	43,157	34,559	297,998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2008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2,225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484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억 1,714만 8천원으로,

- 2009 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4천원임.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95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2009연도 말 현재 기금액은 5억 6,431만 9천원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04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 40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8,361만 5천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77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감로천 경로당 임시거처 컨테이너 구매비 478만원, 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50만원, 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원  등 1,437만원이며 연도 말 기금액은 4억 1,570만 7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2,08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500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3억 9,077만 3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3,345만 4천원과 이자수입 1,00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8,281만 9천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1억 6,754만 8천원임.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9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4,315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 기타 홍보물 제작비 등 3,455만 9천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9,799만 8천원임.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융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로 3,58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 40만원만 지출되어 있어 이는 사업 추진사항이 극히 미흡함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