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 시 관 리 국 소 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도 시 관 리 국 소 관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223,665	10,517,808	9,448,461	1,100,309	674,895	6.0
도시관리과	766,867	708,596	608,176	100,420	58,271	7.6
도시디자인과	1,467,798	1,326,533	1,079,324	278,171	110,303	7.5
주 택 과	778,524	691,323	572,883	118,439	87,202	11.2
건 축 과	159,774	150,222	150,222		9,552	6.0
공원녹지과	8,050,702	7,641,134	7,037,856	603,279	409,567	5.1

○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112억 2,366만 5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5억 1,780만 8천원, 지출액은 94억 4,846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0만 9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7,489만 5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3,511,468	3,162,442	1,100,308
명시이월	소 계		40,600	13,700	26,900
	도 시 디자인과	살 고 싶 은 도 시 만 들 기	40,600	13,700	26,900	2차 국비교부지연 및 보조금 교부형식개선
사고이월	소 계		3,470,868	3,148,742	1,073,408
	도 시 관리과	가산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	251,050	251,050	100,420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연 및 공기부족
	도 시 디자인과	가로정비관리	77,612	75,652	47,295	견인 보관소 증축 관련기관협의지연
		문화가 숨쉬는 마 을 만 들 기	178,500	161,225	49,485	사업공모 설계 등 전체적인사업지연
		패션ㆍIT문화존 조 성	70,000	33,400	33,400	서울시 심의 지연 및 용역기간 연장
		살 고 싶 은 도 시 만 들 기	137,800	127,737	121,091	국비교부 지연 등 전체적인사업지연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용역	306,000	236,878	118,439	정비구역 증가 등 행정절차기간증가
	공 원 녹지과	상상 어린이공원 조 성	2,449,906	2,262,800	603,278	의견 수렴에 따른 설계지연공기부족

○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11억 30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 1건 2,69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7건 10억 7,340만 8천원으로 이월종류별 소관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비 2,690만원으로 2차 국비교부지연 및 보조금 교부형식개선으로 교부가 지연되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시켰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ㆍ도시관리과 소관 가산 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2만원은 도시계획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ㆍ도시디자인과 소관 4개 사업은 가로정비관리사업 시설비 4,729만5천원은 차량 견인보관소 증축 관련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4,948만 5천원은 사업공모 및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3,340만원은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1억 2,109만 1천원은 국비교부 지연 및 사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전체적인 사업지연으로 각각 2010년도로 이월되었고,

ㆍ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1,843만 9천원은 관계법령 개정과 정비예정구역 면적증가로 인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기간의 증가로,

ㆍ공원녹지과 소관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억 327만 8천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1,223,665	674,895	6.0	59,302		525,368	90,225
도시관리과	766,867	58,271	7.6	33,571		24,700
도시디자인과	1,467,798	110,303	7.5	18,113		90,162	2,028
주 택 과	778,524	87,202	11.2	3,400		49,241	34,561
건 축 과	159,774	9,552	6.0			9,552
공원녹지과	8,050,702	409,567	5.1	4,218		351,713	53,636

○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6억 7,48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 평균 불용율 7.3%에 비해 다소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6.2%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으나, 주택과의 경우 불용액에 비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5,930만 2천원으로

ㆍ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1만 1천원,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일반운영비 790만원, 공군부대이전 및 구심확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836만원 등 총 3,357만 1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ㆍ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옥외광고물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1만 4천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ㆍ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일반운영비 224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일반운영비 56만원 등 총 34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ㆍ공원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산림병해충 방재 일반운영비 405만원, 산불방지대책 여비 16만 8천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 잔액은 총 5억 2,536만 8천원으로,

ㆍ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2,470만원으로 구청사이적지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954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27만원, 여비38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ㆍ도시디자인과 소관 불용액은 패션ㆍIT 문화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60만원,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27만 5천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33만 6천원 등 총 9,016만 2천원이 미집행 되었음.

ㆍ주택과 소관 총 불용액은 4,924만 1천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3,456만 1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510만 5천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82만 7천원 등이 불용되었음.

ㆍ건축과는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11만 6천원, 건축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39만 5천원 등 총955만 2천원이 불용되었고,

ㆍ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3억 5,171만 3천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81만, 7천원, 인력운영 인건비 3,351만 2천원 도시공원 호암산 재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855만, 8천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602만, 2천원 등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총 9,022만 5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집행 반납하게 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