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교 통 국 소 관)

2010.  9.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건 설 교 통 국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0년 6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0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39,760,653	37,716,503	34,197,076	4,155,621	1,407,956	3.5
교통행정과	1,056,556	973,697	973,697		82,859	7.8
교통지도과	167,064	152,198	152,198		14,866	8.9
토 목 과	34,324,650	32,605,764	29,125,849	4,116,109	1,082,692	3.2
치수방재과	4,212,383	3,984,844	3,945,332	39,512	227,539	5.4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 하수·치수관리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3.5%의 규모로써,

○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억 6,065만 3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377억 1,65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41억 9,707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1,610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95만 6천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6,335,797	25,259,364	4,155,541
사고이월	토목과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시 설 비)	11,419,800	10,866,229	1,235,218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시설부대비)	40,200	31,455	8,745	장기계속공사진행 감독수당지급예정
		천주교성당~정3품묘간도로확장 (시 설 비)	3,892,200	3,657,577	88,563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천주교성당~정3품묘간도로확장 (시설부대비)	17,800	6,708	11,092	장기계속공사진행 감독수당지급예정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3단지간도로개설2차 (시 설 비)	8,464,110	8,226,470	2,235,120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 공기부족
		시흥동산118~관악벽산 타운3단지간도로개설2차 (시설부대비)	51,740	51,740	38,365	장기계속공사진행 평가 수수료 지급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 설 비)	2,185,000	2,174,090	467,257	장기계속공사로 인 한 절대공기부족
		신 속 한 제 설 대 책 (시 설 비)	125,435	114,967	31,669	제 설 용 역 절대공기부족
	치수방재 과	풍 수 해 대 책 (시 설 비)	139,512	130,128	39,512	추가과업기간부

○ 2009회계연도의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총 9건에 41억 5,554만 1천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내역을 살펴보면,

- 토목과 소관 사업은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사 업 시설비 12억 3,521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874만 5천원, 천주교성당~정3품묘간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8,856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1,109만 2천원, 시흥동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2차사 업 시설비 22억 3,512만원과 시설부대비 3,836만 5천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설비 4억 6,725만 7천원은 모두 장기계속공사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제설대책 용역사업 시설비 3,166만 9천원도 제설용역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었음.

-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대책 시설비 3,951만 2천원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소방방재청의 사업승인 완료 등 추가과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39,760,653	1,407,956	3.5	109,223		1,219,641	79,092
교통행정과	1,056,556	82,859	7.8	28,256		41,429	13,174
교통지도과	167,064	14,866	8.9			14,866
토 목 과	34,324,650	1,082,692	3.2	1,520		1,074,799	6,373
치수방재과	4,212,383	227,539	5.4	79,447		88,547	59,545

○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795만 6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5%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7.3%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있는 예산 집 행으로 구의 건전 재정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로 불 용율에 대한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바 토목과의 경우 예산규모 가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3.2%에 불과한 반면 교통지도과의 경우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억 922만 3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은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일반운영비 1,405만 6천원,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민간이전비 920만원 등이며,

ㆍ토목과 소관 주요내역은 관내도로보수 일반운영비 110만원, 가로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6만원 등이며,

ㆍ치수방재과 소관은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7,222만원,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272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2억 1,964만 1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집행 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59만 6천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879만원, 보행자안전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68만 9천원 등 총 4,142만 9천원이며,

ㆍ교통지도과 소관은 총 1,486만 6천원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983만 4천원,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385만 4천원 등이고,

ㆍ토목과 소관 집행잔액 총액은 10억 748만원으로 불용액 중 주요사업별로 보면 석수역앞 보도육교설치 사업 2억 6,376만 7천원, 천주교성당~정3품묘간 도로확장 사업 2억 639만 3천원,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간 도로개설 4차 사업 1억 8,431만 3천원, 관내도로보수사업 5,500만 8천원, 금천구청역길 보도정비 5,256만 3천원은 모두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며, 가로등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884만 7천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909만 2천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317만 4천원이며, 토목과 소관은 보안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29만 9천원, 제설대책 재료비 7만 4천원이고, 치수방재과 소관은 독산4동191~193주변과 독산4동 200~201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954만 5천원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200	1,200
토 목 과	관내도로보수	1,200		손실보상금(공탁금) 부족 으로 예산과목 변경
	도로모퉁이변 가 각 정 리		1,200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20만원으로 토목과 소관 산기슭도로 모퉁이변 가각정리사업 중 손실보상금(공탁금)부족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내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가각정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전용하였음.

3. 2009 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1,819,059	23,768,737	11,932,873	11,835,864	101.0	50.2
세외수입	11,411,059	23,360,737	11,524,873	11,835,864	101.0	49.3
보 조 금	408,000	408,000	408,000		100.0	100.0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18억 1,905만 9천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237억 6,873만 7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19만 3,287만 3천원임.

○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0.2%로 전년도 수납율 48.7%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중 115억 2,487만 3천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727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 1,759만 5천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4억 800만원임.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819,059	6,926,508	5,716,397	1,232,549	4,870,113	41.2
교통행정과	3,233,128	2,997,683	1,787,572	1,232,549	213,007	6.6
교통지도과	8,585,931	3,928,825	3,928,825		4,657,106	54.2

○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조성 등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 단속 등 주차환경 개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1,905만 9천원이며 57억 1,639만 7천원이 집행되고 12억 3,254만 9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1.2%인 48억 7,011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225,912	2,082,253	1,232,549
사고이월	교 통 행정과	Green Parking 조 성	725,912	637,959	17,950	계약업체압류로 대금 지급 지연
		시흥4동신흥초등학교공영주차장 (지하)건설	1,500,000	1,444,293	1,214,599	발주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

○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비 2건에 12억 3,254만 9천원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으로,

-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1,795만원은 계약업체에 압류가 되어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공영주차장(지하)건설사업 시설비 12억 1,459만 9천원은 공사 발주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금년으로 이월되었음.

다.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1,819,059	4,870,113	41.2	24,960		833,413	18,059	3,993,681
교통행정과	3,233,128	213,007	6.6	14,960		179,988	18,059
교통지도과	8,585,931	4,657,106	54.2	10,000		653,425		3,993,681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 39억 9,368만 1천원 포함 총 48억 7,011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1.2%로써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 발생내역은 2건 2,496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실태 조사사업 인건비 1,496만원은 편성 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교통지도과 소관은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3,341만 3천원으로,

ㆍ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181만 6천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592만 9천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지하)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326만 9천원 등 모두 1억 7,998만 8천원이며

ㆍ교통지도과 소관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3,327만 1천원,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4,044만원, 인력운영 인건비 5,431만 3천원, 불법주차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4,503만 2천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460만 7천원 등 총 6억5,342만 5천원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2건 1,805만 9천원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22만원, 자산취득비 83만 9천원이며,

- 예비비는 교통지도과에 전액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39억 9,368만1천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율이 40~50% 발생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5. 기금 결산

가.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2,406,547	322,577	1,366,367	1,043,790	2,729,124
도로굴착복구기금	1,089,347	109,815	1,107,999	998,184	1,199,162
재난관리기금	1,317,200	212,762	258,368	45,606	1,529,962

○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써,

- 전 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654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6,636만 7천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10억 4,379만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2,912만 4천원으로,

- 전 연도 대비           3억 2,2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수입 10억 4,889만 8천원과 이자수입 5,910만 1천원으로 총 11억 79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굴착복구공사비 9억 6,269만 4천원, 감리비 3,349만 8천원 등 총 9억 9,818만 4천원이 지출되어 2009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9,916만 2천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 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9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49만 2천원, 이자수입 7,587만 6천원으로 총 2억 5,83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2,850만원, 지하주택에 대한 집수정 및 자동펌프설치비로 1,810만원, 총 4,560만 6천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5억 2,996만 2천원임.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납액과 지출액이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것은 수납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 산액의 100분의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액이 과소한 것은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펌프 설치사업비에 사용한 것으로 목적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