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9. 1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도로법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상위 조례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1999. 4. 30 금천구 조례 제216호로 제정되고 2003. 9. 24 1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 온「서울특별시금천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도로법」과「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서 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를ꡒ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ꡓ로 고쳐「도로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변경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정의)는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복구공사"라 함은”을 “"도로복구공사"란”으로, “및”을 “또는”으로 고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을 “"직접파손부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간접손괴부분″이라함은”을 “″간접파손부분″이란”으로, “직접손궤부분”을 “직접 파손된 부분”으로, “인접된”을 “가까운”으로, “추후에 손궤가”를 “나중에 파손이”로 고치고, ○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제1항 중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로,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ꡒ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ꡓ로 전부 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ꡒ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ꡓ라고 개정하였음. 제3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개정하며, ○ 안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로,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로 고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원인자부담금 또는”을 “원인자부담금이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음. ○ 안 제4조의 제목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이미 납부된”을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으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환부”를 “환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특별한”을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최소굴착폭”을 “최소 굴착폭”으로 하고, 같은 호 전단을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로 개정함. 제4조제2항 중 “자가”를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로, “당초에”를 “처음의”로, “굴착허가된”을 “굴착허가”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당초의”를 “처음의”로, “증가된”을 “많게 된”으로, “추징할 수 있다”를 “추가 징수하여야한다.”로 각각 고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시공명령 또는”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 안 제5조(시행규칙)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고치고, 조례 안 제3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1의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과, 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하였음. ○ 부칙 안 제1조(시행일)에 본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는 본 조례 시행당시 이미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안 제3조(준용법률에 대한 경과조치)에 본 조례 시행당시 가산금ㆍ체납처분의 준용법률인 제3조2의「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인바 그때 까지는 제정 전 준용법률인「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제76조에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그 행위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는 동 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률인「도로법」및 지방세기본법과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도로굴착 복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률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관   련   자   료

「도로법」

[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ㆍ시설기준ㆍ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90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6호]

개정 [2003.09.24 조례 제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9.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통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2003.09.24>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03.09.24>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09.24>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6호, 1999.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0호, 2003.09.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록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