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에게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우리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우 성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0. 12. 26 금천구 조례 제298호로 제정되고 그 동안 5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사용료의 징수)제1항의〔별표〕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4 항에 제⑤호를 신설하여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내 할인”을 규정하며, ○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제2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 장 이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는 문화체육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 함에도 구립체육센터ㆍ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사용료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ㆍ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비(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바 감면 범위에 본 조항을 추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