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우리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 태섭 위원장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책임)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과 보호자의 육성책임을 규정하며, 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사업실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령에 의해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역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이용의 대상)에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사업)에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는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인건비, 아동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음. ○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10조(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해임ㆍ해촉), 안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본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방임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