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0. 10.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가.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 분야 전문가를 증원·재구성하여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제명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새로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나. 선진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        세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함(안 제3조)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본청 국장급 당연직 인원을 줄이고

교육 분야 전문가를 증원하여 재구성함(안 제5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전문

나. 예산조치 :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홍보과(예산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0. 9. 17. ~ 2010. 10. 6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소요되는 경비중”을 “필요한 경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11인”을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구본청”으로, “5인이내”를 “3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2인이내”를 “4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6조 중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라.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예산집행시”를 “예산집행 시”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와 제2항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제1항제5호와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목적외 사용금지)”를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외”를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지한 때”를 “중지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된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발견된 때”를 “발견된 경우”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는”을 “보조사업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필요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 필요한 경비 중------------------------------------------.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신 설>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 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 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9명 이상 11명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람으로 ----.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이내	1. 구본청 -------------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이상	2. ------------------------------------------- 2명 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3. ---------------------------------- 1명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이내	4. 그 밖에 -------------------------------------------------- 4명 이내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 두며---------------------------------.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라.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③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생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예산집행 시 ----------------------------------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생 략)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1. ∼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 ----------------------------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1. ----- 교부목적 외 ---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2. ----------------------------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 인정된 경우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 발견된 경우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 경우에는 -------------------------------------------------------------------------------------.------------------------- 보조사업은 ------------------------------------------.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정산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 15일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