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교육 전문가로 증원ㆍ재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3. 4. 29 금천구 조례 제369호로 제정되고 2007. 4. 18. 1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비지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고쳐 상위법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일부내용을 쉽게 표기함. ○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본문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소요되는 경비중”을 “필요한 경비 중”으로 고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각호 제7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음.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는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 내’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조정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역의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였고, 보조금 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1)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ㆍ조례에 의해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구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음. ○ 안 제5조(위원회의 규정) 제1항의 본문일부를 내용 수정없이 쉬운 표기로 고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를 “구본청”으로, 국장급 공무원 “5인이내”를 “3명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일부내용도 쉬운 표기로 수정하고, 제4호 중 학교교육 전문가 “2인이내”를 “4명 이내”로 개정하며, 제2항에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명기하고, 제3항과 제4항도 내용수정 없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음. ○ 안 제6조(위원장의 임무)중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회의), 안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안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11조(보고 및 검사), 안 제12조(시행규칙)중 일부를 내용의 수정이 없이 띄어쓰기, 불필요한 자구의 생략 등 쉬운 표기방법으로 고쳤음. ○ 부칙 안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 안은 그동안 시행하여 온「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선정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교육전문가로 증원, 재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의 금천구 정책목표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상위 근거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8]

부칙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4.29 조례 제369호]

개정 [2007.04.18 조례 제4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 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4.18>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이내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③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