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 11. 1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및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구 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우리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 두성 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및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금천구 차원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적용범위)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금천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하였으며, ○ 안 제4조(지원사업 등)제1항에 구청장은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항에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의상자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제3항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가족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예우 등)에는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 안 제6조(지원신청)는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며, ○ 안 제7조(준용 등)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사건ㆍ사고 등이 대형화되고 있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의 이상현상 등으로 인적 및 자연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공동체정신이 약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과 방관자적 자세가 일반화 되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금천구에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선양하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 본 조례는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 안 제4조(지원사업 등)의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   련   자    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제15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16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 32호]

개정 [1996.02.27 조례 제109호]

개정 [1998.09.26 조례 제1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2.16 조례 제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5.02.16>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02.16>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02.16>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앙양,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구민상) ①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금천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②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 체육의 5개부문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02.16]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2의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02.16>

②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02.16>

제10조(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2.16>

②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02.1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02.16>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⑧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02.16>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16>

②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인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05.02.16>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다.<신설 2005.02.16>

②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③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5.02.16>

제16조(준용규정) 공무원, 구민 및 단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