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85

발의년월일 : 2010년10월 6일

발  의  자 : 강구덕 의원 외 7인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16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 공개(안 제17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7조(설치)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 및 단체별 1명   이내로 한다.

1. 공개모집 : 10명이내

2. 동장 및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 : 10명 이내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신청 및 선정기준)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4. 금천구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활동

5. 이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회의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직장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주요경력
비 고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 소재지가 금천구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구 분	동 주민센터 추천 ( ), 시민․사회․직능단체 등 추천( )
	거주지 동명
	추천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직장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요경력
비 고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 소재지가 금천구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단체․기관의 장)-직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