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0. 10.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나.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3항)

다.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라. 통장의 임무를 현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7조제1항각호)

마.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 조문 정비함(안 제1조, 안 제5조제2항)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1)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            부조직을 둘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 9. 14 ～ 2010. 10. 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원활하게”를 “원활히”로, “주민자조의”를 “주민 스스로의”로, “위하여 설치하는”을 “위한”으로, “조직과”를 “설치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동에두는”를 “동에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10개반으로”를 “이상 10개반 이하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내지 40가구”를 “이상 40가구 이하”로, “내지 50가구”를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2회에 한하여”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연임시”를 “연임 시”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30세이상 63세이하의 자”를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통장 및”을 “통장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타구역”을 “타 구역”으로 하고, 제2호 중 “영리행위등”을 “영리행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신장애등”을 “심신장애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야기하며”를 “야기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라 해촉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2항 중 “통장 또는”을 “통장이나”로, “유고시”를 “유고 시”로, “가족중”을 “가족 중”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중 “가구주 또는”을 “가구주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월1회”를 “월 1회”로, “25일 개최하되”를 “25일에 개최하되,”로, “필요시”를 “필요할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를 “반상회”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0조 중 “사용등 직무수행시”를 “사용 등 직무수행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을 “범위에서 수당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반장에 대하여는”을 “통․반장에게는”으로,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며”를 “제공하며”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중 통․반장 소양교육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사(사업)명	대 상 (범 위)	시기	방 법	비 고
통․반장 직무교육	통․반장 (위촉예정자 포함)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실시	간식 및 실비 제공

별표 1 중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란과 통․반장 포상 란의 “년 2회”를 “연 2회”로 하고, 통․반장 경진대회 란을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원활히---------------주민 스스로의----------------------------------------위한-----------------------------설치와-----------------------------------------------.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생  략)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에두는 통의 수는 지역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동에 두는-----------------------------------------------------------.

③ 1통은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③ ----------- 이상 10개반 이하로 --------.

④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내지 50가구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 이상 40가구 이하----------------------------------------------이상 50가구 이하 ----.-------------------------------------------------.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한다.

제4조(통장의 임기) --------------------- 하되, 두 차례만 ----------------- 연임 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3세이하의 자

1. 해당 ---------------------------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사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 해당 ----------------------------------사람--------------------.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나 동장--------------------------------------- 통장이나 ---------------------------.

1. 타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1. 타 구역------------------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2. ------- 영리행위 등---------------------------------------------------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신장애 등----------------------------------------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 야기하여 -----------------------------------

5.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 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며, 상한 연령에 달했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5. ----------------------------------------------------------------------------------------------------- 따라 해촉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다음 각 호의-----------.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협조

4.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5. 보안등 및 각종 시설물 확인 협조

6. 재해 발생시 피해상황 등 조사협조

7.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8.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업무 협조

9.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10.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제8조(반상회) ① ------------------------- 가구주나 ---------------.

② ------------------------------ 구분하여---------.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월 1회---------- 25일에 개최하되, ------------ 필요할 때 ----------------------------------.--------------------------------------------- 반상회-------------.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ㆍ반장회의) ------ 월 1회 -----------------------------------------------------.-------------------------------------------------------------------.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 사용 등 직무수행 시 ------------------------------.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등) ① ----------------- 범위에서 수당이나 ------------------------------------------------------------------------------------------.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통ㆍ반장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며,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통․반장에게는 ---------------------- 행사 등--------------------------- 제공하며 -------------------------------------------------------------------------- 범위--------------------------------.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제11조제3항 관련)

행사(사업)명	대 상 (범 위)	시기	방 법	비 고
통․반장 소양교육	통․반장	년1회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실시	간식 제공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우수 통․반장	년2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통․반장 포상	우수 통․반장	년2회	우수 통․반장 시상	다과류 제공
통장 위촉장 수여	통장	분기별	통장 신규 및 재위촉에 따른 위촉장 수여	다과류 제공
통․반장 경진 대회	통․반장	년1회	장기자랑, 체육대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시상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	통․반장	수 시	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제11조제3항 관련)

행사(사업)명	대 상 (범 위)	시기	방 법	비 고
통․반장 직무교육	통․반장 (위촉예정자 포함)	연 1회 이 상	(좌동)	간식 및 실비 제공
(좌동)	(좌동)	연 2회	(좌동)	-
(좌동)	(좌동)	연 2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별표]

행사(사업)명	대 상 (범 위)	시기	방 법	비 고
통․반장 직무교육	통․반장 (위촉예정자 포함)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실시	간식 및 실비 제공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우수 통․반장	연 2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
통․반장 포상	우수 통․반장	연 2회	우수 통․반장 시상	다과류 제공
통장 위촉장 수여	통장	분기별	통장 신규 및 재위촉에 따른 위촉장 수여	다과류 제공
<삭제>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	통․반장	수 시	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제11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