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0. 11. 1	보고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통장교육을 위촉 전 기본 교육과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나. 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직 중에 실시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제3항) 다.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3) 라. 통장의 임무를 현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게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각호) 마.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 조문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5조제2항)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11조)
4. 검토내용 < 개정사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통장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통장 직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함 < 검토의견 > ㅇ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개정한 것은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을 변경 ㅇ 안 제5조제2항제2호 통장위촉 규정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ㅇ 안 제7조 통·반장의 임무 중 제1호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를 삭제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개정하여 구체화/ 현행 조례 제8호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3호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로 개정하여 통·반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현행 조례 제9호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7호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을 신설 ㅇ 안 제7조의2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통장을 교육하는 내용을 신설 제1항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 제2항은 통장으로 위촉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을 실시 제3항은 신규통장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재직 중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 ㅇ 안 제7조의3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비밀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율이 되고 있고,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 일반적인 위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안 제11조 제3항과 관련 별표 내용 중 통·반장 “소양교육”을 “직무교육” 으로 변경하고, 교육시 간식만 제공하도록 했던 규정을 간식 및 실비 제공으로 개정하였으며 통·반장 경진대회는 삭제 ㅇ 현행 조례안 제1조부터 제11조의 조문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