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5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 정의 등(안 제2조)

○ 부조리 신고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

○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복행위 신고,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

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

(안 제14조 : 별표)

○ 업무와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시 신고보상금 지급

○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한 추징․환수

○ 청렴도 훼손 부조리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상한액 확대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6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행정안전부 : 2010. 2. 4)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0. 10. 8 ~ 2010. 11.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라 함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의 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 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6조(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 고 유 형	지 급 기 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향응 수수액
		• 1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400만원 이내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 이내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하	- 2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내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40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20억원 이상 ～ 40억원 이하	- 최고 400만원 이내 (3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5%)
		• 5억원 이상 ～ 20억원 이하	- 최고 300만원 이내 (2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67%)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최고 200만원 이내 (1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25%)
		• 1억원 이하	- 100만원 이내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 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조사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참고자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부조리 신고제도」활성화 방안 통보

1.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우리부는“공직비리 근절 대책”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조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감사관),대구광역시장(감사관),인천광역시장(감사관),광주광역시장(감사관),대전광역시장(감사관),울산광역시장(감사관),경기도지사(조사담당관),강원도지사(감사관),충청북도지사(감사관),충청남도지사(감사관),전라북도지사(감사관),전라남도지사(감사관),경상북도지사(감사관),경상남도지사(감사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조사과장)
행정사무관			서기관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13	(	2010.02.04.	)	접수	조사담당관-1465	(	2010.02.04.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03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072	/전송	02-2100-4088	/	mks0707@mopas.go.kr	/	공개

지자체「부조리 신고제도」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부조리 신고제도」활성화 방안

◇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신고자 보호 강화 및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개정 권고

Ⅰ. 운영 실태

○ 지자체*는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 제외(조례 미제정)

-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출자‧출연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부조리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또는 일반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 시‧도별로 부조리 신고제도의 정의, 절차 등은 유사하나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등은 상이함

- 신고 공무원에게만 포상금 지급(부산), 서면으로만 신고서 제출 (6개 시‧도), 신고자 보호장치 미운영(4개 시‧도) 등

○ 시‧도별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서울‧경기만 지급실적 있음

- 서울(총 28건, 75백만원) : ’07년 6건, '08년 11건, ’09년 11건

- 경기(총 2건, 12백만원) : ’09년 2건

▪ 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

※ 보상‧포상금 지급현황(’02～’09) : 총 131건, 2,036백만원

Ⅱ. 운영상 애로점

○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으로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

○ 내부인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신고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 감사부서를 배제한 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부기관 등에 정보 제공

Ⅲ. 개선 방안

□ 신고자 신고방법의 다양화

< 현 행 >

○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는 서면 제출 원칙

○ 서울‧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는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허술

< 개 선 >

○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 인터넷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주민번호인증 확인 또는 공공 I-PIN* 서비스 방안 등 도입 유도

* 공공 I-PIN(Intr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회원가입, 주민번호 사용없이 본인확인 가능서비스

□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 현 행 >

○ 신고자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 조항만 조례에 포함

○ 대구‧인천‧전남‧제주 등 4개 시‧도는 신고자 보호 조항 없음

< 개 선 >

○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처분시 원상회복 요청(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 금지(신변보호)

○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 강구(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포상금지급 개선

< 현 행 >

○ 유형별(향응‧금품수수, 재정상 추징‧환부, 알선‧청탁 등)로 지급하되,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 상한선(1천만원~1억원)을 정하여 운영

※ 현재 부산‧광주‧전북‧경남은 최고 1천만원, 인천‧전남은 최고 1억원 지급,

부산은 최고 10억원으로 인상 예정

○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신분노출 위험

< 개 선 >

○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

※ 포상금은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

Ⅳ. 조치 계획

○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지침 시달(’09.2)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제‧개정 권고안 시달(’09.2)

※ 붙임 :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급 지급조례 권고안

○○시‧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시‧도, 시‧군‧구가 설립한 법인 및 ○○시‧도, 시‧군‧구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도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예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시‧도지사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이내(30~60일)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지자체 자율 결정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기타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 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안(제11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액은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