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06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Ⅰ. 개정이유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선출방식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제2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0. 10. 21 ～ 2010.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3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천구의회 의원	2.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14조(임기) 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기) ① ------------------------------------------------------------------------------------------------------- <단서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