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21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례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각종 정신보건법령에 규정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임시 퇴원․ 재입원,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폐지     신고 및 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별표 제23호부터 제2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2) 정신보건법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0. 10.  .  ～ 2010 . 11.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