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1203		제출년월일 : 2010. 1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

◦ 기금설치년도 : 1999년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운용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A+B)	비고
		수입	지출	증감(B)
도로굴착 복구기금	1,216,017	1,393,000	1,393,000	0	1,216,017

◦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A)	기타 (부담금)	이자수입	이월금	계(B)	고유목적사업비	기타
2,559,017	1,300,000	59,855	1,199,162	1,343,000	1,343,000		1,216,017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6조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 기타사항 : 2010.11. 1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