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6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 정의 등 (안 제2조) 나.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 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 (안 제14조 별표)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이내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행전안전부의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함.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보상금과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보호에 관한사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