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 -

의 안 번 호	1191		제출년월일 : 2010. 1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제 안 이 유

ꏅ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와 청소년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결되었으나,

ꏅ 구청장방침 제681호(2006.9.22)에 의거 건립시기가 2009~2010년으로 조정되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반영 의결

ꏅ 2010.8.11. LH공사와의 아파트단지내 토지 무상사용키로 협약 체결 후, 구청장방침(2010.8.11)에 의거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ꏅ 사업개요 (당초)

○ 위    치 : 서울 금천구 독산1동 분소지역 일원

○ 대지면적 : 826㎡ (건축규모 661.1㎡)

○ 건립규모 : 826㎡,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주요시설 : 1층 어린이집, 2층 청소년독서실

○ 소요예산 : 2,848백만원(부지매입비 1,749백만원, 건축비 등1,099백만원)

ꏅ 사업개요 (1차변경)

○ 위    치 : 서울 금천구 독산1동 분소지역내

○ 대지면적 : 660㎡

○ 건립규모 : 660㎡,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주요시설 :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 소요예산 : 3,768백만원(토지매입비 2,050백만원, 건축비 등1,1718백만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지면적(㎡)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예산	비 고(사유)
당 초	826	1,748,642	1,099,144	2,847,786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증가 (당초대비 32.31% 증가)
변경	660	2,050,000	1,718,000	3,768,000

○ 변경사유 : 건립시기조정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증가

○ 토지매입 계획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취득면적 (㎡)	소유자	토지매입비 (추정가액)	비고
독산1동 분소 지역내	대	660	660	미정	2,050,000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 : 천원)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별주요시설	건축공사비등 추정소요예산	비 고
독산1동 분소 지역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1,718,000

ꏅ 사업개요 (2차변경)

○ 위    치 :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8-1 주공13단지아파트 내

○ 건립규모 : 대지 400㎡, 연면적 1,600㎡, 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IT센터 및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 소요예산 : 3,193백만원(설계용역비 130백만원, 건축비 3,063백만원)

- 국비 228/ 시비 114/ 구비 2,851백만원

(2011년 보육사업 보조금 가내시 공문 시달)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지면적(㎡)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예산	비 고(사유)
1차변경	660	2,050,000	1,718,000	3,768,000
2차변경	400	0	3,193,000	3,193,000

○ 변경사유 : 2010.8 LH공사와 토지무상사용으로 인한 재계획수립

○ 토지매입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취득면적 (㎡)	소유자	토지매입비 (추정가액)	비고
1차변경	독산1동 분소지역내	대	660	660	미정	2,050,000
2차변경			토 지 무 상 사 용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별 주요시설	건축공사비등 추정소요예산	비 고
1차 변경	독산1동 분소지역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1,718,000
2차 변경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	지상4층	1층 : 어린이집 2층 : 장애인작업장 3층 : IT프라자 및 노인여가시설 4층 :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3,193,000

ꏅ 토지 무상사용 협약

○ 2010.8월 LH공사와 토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

- 부지사용 : 무상사용

- 건물등기

․ 기존 마을회관 부분 : LH공사 소유 (244.2㎡)

․ 증축부분 : 금천구청 소유

○ 협약기간 : 20년

○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복지관 건물 철거시 보상방법 :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되 장부상 투입원가의 잔존자치 이내로 협의

추 진 일 정

ꏅ 2010.11 : 설계용역 발주

ꏅ 2010.11 : 설계용역사업자 선정․계약 및 현건물 철거

ꏅ 2011. 3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

ꏅ 2012.10 : 준공

기 타 사 항

ꏅ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ꏅ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456백만원 편성 (국 228/ 시 114/ 구 114)

○ 2010년도 본예산 2,047백만원 - 명시이월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2011년도 관리계획총괄표 (12-1)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신축)	토지
		건물							1	1,355.8	3,193,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11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 건 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소 유 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1	건물	서울 금천구 독산동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내	1,600	3,193,000	2012.10	복지관 신축 (토지 무상사용)	금 천 구	지상4층

독산1동 13단지 아파트단지내 복지관 신축부지

□ 독산1동 주공13단지아파트단지 내 신축부지 현황사진

□ 지 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