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산1동 분소 지역 복지관 건립 계획)
2. 보고일시	2010. 11. 26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독산1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해 2006년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중 아파트 단지내 토지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
4. 검토의견 본 변경 안은 복지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노인시설 등이 함께 있는 작은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과정 등을 살펴보면 ○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건립시기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되고,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소요예산이 당시 28억 4,800만원에서 37억 6,8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구의회 의결함. ○ 이후 부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와 협의중 아파트 단지내 토지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협약체결 후 독산1동분소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기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함.

○ 변경 안은 부지면적 400㎡을 20년간 무상사용하고, 지상4층 규모로

1층 어린이집, 2층 장애인작업장, 3층 IT프라자(244.2㎡/LH

공사소유) 및 노인여가시설, 4층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을 각층

400㎡ 총 연면적 1,600㎡을 건립할 계획임.

소요예산은 기존건물(지상2층/1층공부방, 2층IT프라자) 철거비용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비 31억 9,300만원이며, 예산확보방안은

2010년도 예산 20억4,700만원과 2011년도에 4억5,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억9,000만원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 완료함.

○ 따라서 본 변경 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토지무상사용 및 건축규모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08.4.18>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