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선출방식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제13조제1항-제2항, 안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1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1명씩 공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위원 중에서 “금천구의회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규정을 “구정운영에 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년 10월 11일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위원들 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