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 나.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 홍보, 우선구매 등 마케팅 지원 (안 제6조) 다. 산ㆍ학ㆍ연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지원 (안 제7조) 라.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인력 양성사업 실시 (안 제8조) 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지식,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산업) 및 지역경제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을 우선지원 (안 제9조) 바. 국내·외 유망기업체의 금천구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시행 (안 제10조) 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안 제11조) 아.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지원 확대ㆍ강화를 위해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2조) 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예우 및 지원 (안 제14조) 차.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 (안 제15조)
4. 검토내용 < 제정이유 >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금천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제1조부터 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제2장은 제5조부터 14조까지 기업의 마케팅· 기술개발ㆍ특화사업ㆍ기업 관련단체ㆍ예산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제15조부터 23조까지 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4장은 제24조부터 26조까지 자금지원의 관리,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을 규정함.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