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1208	제출일자 : 2010. 11. .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둥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구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안 제11조)

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설비 지원(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사항 규정(안 제16조)

마.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부서 합의 여부 :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0. 10. 11 ~ 11.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위원회 위원 1/3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에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사업    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5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    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구청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    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