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11조) 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설비 지원 (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사항규정 (안 제16조) 마.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안 제18조)
4. 검토내용 < 제정이유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둥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구 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농부의 조례준칙안과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연계사업, 재정지원, 시설비 등 지원, 우선구매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참고로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를 말함. 현재 금천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2개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형(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