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11.1.1일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된 감면조례 폐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른 정비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다. 기타 「지방세법」등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정비 라.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시한 및 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안 부칙 제1조 ~ 제3조)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11년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분법에 따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일부 세목재편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조례 조문 중 일부 감면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는 (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와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부칙규정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31까지만 한시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개정함. 이러한 조문을 전부 개정한 것은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