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총칙 규정 (안 제1조 ~ 제10조) - 용어의 정의, 구세 세목, 서류 송달의 방법 등 나.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25조) -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구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 다.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규정 (안 제26조 ~ 제46조) -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47조 ~ 제51조)
4. 검토내용 < 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시행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10조 까지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규정을, 안제11조부터 25조까지는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6조부터 46조까지는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안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 또한 현행 지방세법 총칙규정이 지방세기본법의 근간을 이룸에 따라 하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에서 표준조례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적정 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주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