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총칙 규정 (안 제1조 ~ 제3조)

- 용어의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 (안 제4조 ~ 제9조)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 (안 제10조 ~ 제19조)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별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함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규정을, 안제4조부터 9조까지는 등록

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안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을 담고 있음.

이러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확정 통보

되어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세목변경내역>

구 분	현행 : 16개 세목		분법 :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② 등록세(취득무관 및 정액분)+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소득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폐 지	⑯ 도축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