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10. 11. .
의안번호	1212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10.9.17)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가목에 (3), (4)를 신설하고 다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6) 화재 증명	1건	800원

◦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에 (6), (14), (32), (33), (34), (35), (36)을 신설하고 (2),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원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1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1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3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34)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35)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3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0.9.17)

◦ 입법 예고 : 2010. 10. 12 ~ 10. 31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사항 : 해당 없음

◦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가목에 (3), (4)을 신설하고 다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6) 화재 증명	1건	800원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에 (6), (14), (32), (33), (34), (35), (36)을 신설하고 (2),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원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1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1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3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34)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35)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3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2) (생략)
<신 설>
<신 설>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화재 증명	1건	1,000원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2) (현행과 같음)
(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화재 증명	1건	8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공유재산 대부 연장 신청	1건	3,000원
(3)~(5) (생략)
<신 설>
(7)~(11) (생략)
(12) 부동산 중개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1건	3,000원
(13) (생략)
<신 설>
(15) ~ (3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원
(3)~(5) (현행과 같음)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7)~(11) (현행과 같음)
(1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13) (현행과 같음)
(1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15) ~ (31) (현행과 같음)
(3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34)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35)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36)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