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0년 11월 29일	보 고 자	이 덕 재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2개 종목을 신설하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에 1개 종목 수수료를 인하함 (안 별표 제1호) 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7개 종목을 신설하고 2개 종목 명칭을 변경함 (안 별표 제2호)
4. 검토내용 < 개정이유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10.9.17)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징수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상위법규인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2개 종목을 신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개 종목 수수료를 인하하고,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7개 종목을 신설, 2개 종목 명칭을 변경하도록 함. 이러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하위 규정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